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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첫 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초 약정한 전체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주씨와 계약했다.계약금 1억1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015.04.30 08:53
<인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규제심사관리관 강주홍 ◇고위공무원(국장급) 임용▷정무운영비서관 이동주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정무기획비서관 김외철 ▷민정민원비서관 임충연 ◇부이사관 승진▷개발협력기획과장 김진남 ▷규제총괄과장 박진호 ▷총무과장 이희은 ▷정부합동부패척결추...
2015.04.30 08:36
“미니태양광으로 월 2000원 이상 전기료 절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일환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주택이나 건물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9~19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동참한...
2015.04.30 08:33
<포토뉴스> “나비야 잘살아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에서 지난 29일 열린 ‘2015 송파구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기증한 나비를 꽃에 붙여주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500마리의 나비를 기증했다. 송파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어린이와 부모, 보육교사 등 2000여명이 참가했다. [사...
2015.04.30 08:20
송파구, 석촌호수서 어린이 책잔치 개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5월 1일부터 5일간 석촌호수 수변무대 일대에서 ‘석촌호수 어린이 책잔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하고 놀자~’라는 주제로 독서쉼터ㆍ독서문화체험ㆍ도서판매전 등으로 구성, 어린이들이 오감을 이용해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독서쉼터에는 200여권의 책이 한...
2015.04.30 08:19
무기수 홍승만 시신 발견, 창녕 야산서 목매…“먼저 갑니다”
무기수 홍승만 시신 발견, 창녕 야산서 목매…“먼저 갑니다”[헤럴드경제]전주교도소에서 귀휴를 받고 나간 뒤 9일째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창녕군 장마면 한 사찰 인근 야산에서 홍승만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홍승만은 청색...
2015.04.30 08:01
성동구-성동경찰서, 가정폭력 피해자 안심주택 설치 MOU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성동경찰서(경찰서장 노재호)는 지난 29일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심주택 설치ㆍ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경찰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각 경찰서 단위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일시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임시숙소로 모텔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
2015.04.30 07:55
서울시설공단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관행 여전
-일괄 재하청 알고도 승인ㆍ기술자 축소 배치 묵인-서울시, 시설관리공단ㆍ광진구청 감사 결과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건설 하도급업체의 불법 재하청 통보 받고도 그대로 승인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설공단과 광진구청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 결과를 무...
2015.04.30 07:51
가슴둘레 작다고 공무원 시험 탈락? “너무 마르면 좀…” 황당
[헤럴드경제]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 필기시험에서 수석을 한 여성 응시자가 가슴둘레(흉위)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28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 따르면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이런 이유로 최종면접 기회를 놓쳤다. 가슴둘레가 키...
2015.04.30 07:45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사고 1년…박원순 시장 지하철 안전대책 점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1년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메트로 본사를 찾아 안전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박 시장은 황금시간 목표제 등 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 추진사황 및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사고 부상자 치료 등 사후 조치 매뉴얼도 점검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또 종합관제소...
2015.04.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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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LH, 세종시 5-2생활권 문화재 발굴 조사 나선다…개발 지연 우려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다솜동(5-2생활권) 개발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주거·문화·교육·행정기능이 어우러진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이 예정된 개발지구로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문화재 발굴 결과가 공급계획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문화재 추가 시굴(발굴) 조사용역’을 공고했다. 시굴 조사(조사대상면적의 10% 이내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