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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수첩 의도적 노출? 단순 실수?
청와대 문건 파문의 배후를 암시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가 파장을 낳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배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메모가 같은날 여당 ...
2015.01.13 11:15
“이대로라면 깜깜이 정권”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현재 관계가 지속된다면 ‘깜깜이 정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유기체와 같다. 기와 혈이 통하고 위아래 소통이 돼야 건강해지는 것”이라며 “소통하지 않으면 깜깜이 정권에서 벗어날...
2015.01.13 11:15
콩막걸리·해치서울…지자체 보유 지식재산권 사용 쉬워진다
콩을 이용한 막걸리 제조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경기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는 직접 개발한 ‘콩막걸리’를 지역 특산주로 만들어 제조법을 지역의 주민과 막걸리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용 허가 방법과 적정한 사용료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처럼 특허권...
2015.01.13 11:09
문희상 “靑, 이대로라면 깜깜이 정권에서 못 벗어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현재 관계가 지속된다면 ‘깜깜이 정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유기체와 같다. 기와 혈이 통하고 위아래 소통이 돼야 건강해지는 것”이라며 “소통하지 않으면 깜깜이 정권에서 벗어날...
2015.01.13 10:13
지자체가 갚는 버스회사 적자, 400억 이상 초과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만 적자 보전용으로 4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최소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2015.01.13 10:07
에볼라 정부 지원대 2진, 현지로 출국
국내에서 파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구호대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대 2진이 13일 현지로 출국했다. 지원대 2진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에서 국내 의료진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는 프랑스 파리를 거쳐 시에라리온에 14일(현지시간) 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시에라리온 가더...
2015.01.13 10:07
콩막걸리ㆍ해치서울…지자체 보유 지식재산권 사용 쉬워진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돼-특허권 등 지식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으로 가능-저작물 변형ㆍ변경ㆍ개작 가능…사용료 감면까지[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콩을 이용한 막걸리 제조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경기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는 직접 개발한 ‘콩막걸리’를 지역 특산...
2015.01.13 10:01
北, 비대칭 전력 지속 증강…육군은 美보다도 많아
북한이 미사일과 잠수함정, 헬기, 그리고 저공비행으로 레이더 포착이 어려워 특수부대 침투에 활용 가능한 AN-2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가 13일 발간한 ‘2014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북한 병력은 119만여명으로 육군 101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2만여명이었다. 특히...
2015.01.13 09:58
북한 공군 이끈 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임명
북한 공군사령관 출신인 리병철이 노동당 제1부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공군)’ 시찰을 알릴 때 그를 수행한 리병철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명시했다. 리병철은 최근 김 제1위원장의 시찰 당시에 ‘노...
2015.01.13 09:58
대통령 신년회견 이후…野 정국 모멘텀 찾기 비상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야당 지도부가 강조해온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퇴짜(退字)’를 놓으면서 야당이 정국운영의 동력으로 삼았던 압박카드 상당 부분이 위력을 잃게 됐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 기자회견을 방송으로 지켜보는 내내 상실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희상 비...
2015.01.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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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