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만 적자 보전용으로 4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최소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인천, 대구, 광주광역시는 5개 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적자를 지원해주면서 국토교통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 왔다.

각 시마다 기준도 모두 달랐다. 별도 기준으로 비용을 측정하면서 2013년 한 해에만 국토부 기준에 따른 비용보다 405억원이 과도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억원을 초과 지원했고, 부산시가 44억원, 인천시가 77억원, 대구시가 58억원, 광주시가 25억원을 낭비했다.

차량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도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었지만, 운수업체나 지자체 모두 이 사실을 방관하고 있었다. 2013년도 서울시 내 44개 버스업체의 실제 차량보험료 납부액은 190억원인데, 실제 지급받은 차량보험료는 이보다 60억원이 많은 250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5개 시가 이 같은 식으로 추가 지급한 예산은 차량보험료가 95억원, 4대보험료가 43억원, 차량감가상각비가 66억원 등 204억원에 달했다.

손실 예산을 해당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업체가 대출로 우선 집행하도록 한 뒤 다음해에 예산으로 대출금을 갚아주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 측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자부담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의 투명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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