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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팝콘정치]국회 대표연설 투수교체 속사정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연이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국민의당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정의당은 노회찬 원내대표가 나선다. 원내대표가 하기도, 당 대표가 나서기도 한다. 배경은 이렇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의...
2016.06.21 11:30
힘 빠진 부산, 힘 받는 대구…‘신공항’이 국회권력 지도 바꿀까?
이르면 오늘 입지선정 결과 발표국토교통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동남권 신공항(이하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가 밀양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새누리당 부산(PK) 지역 의원들이 ‘초비상’에 걸린 모양새다. 가뜩이나 4ㆍ13 총선 참패로 당내 입지가 좁아진 마당에, 신공항마저 대...
2016.06.21 11:30
국민의당 “검경 수사권 분리”…檢 압박?
당 워크숍서 검찰개혁 목소리국민의당이 22일 검ㆍ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의혹으로 당 소속 김수민 의원의 검찰 출석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검찰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로부터 듣는...
2016.06.21 11:30
[현장에서] 국회 특권, ‘씨족 의원실’부터 없애야
또다시 ‘씨족 의원실’ 논란이다. 이번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과거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새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중소기업’이다. 보좌직원으로 보좌관ㆍ비서관 등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별도로 2명의 유급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2016.06.21 11:23
김종인 “정부ㆍ국책은행ㆍ기업의 ‘철의 삼각동맹’에 국회 청문회 추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
2016.06.21 11:10
김종인,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의지 없어…정권교체 이루겠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현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건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려면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 정...
2016.06.21 10:54
하태경 “김희옥, 혁신 장애물 됐다…자기 결단해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김 위원장이 오히려 당 혁신에 상당히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사퇴를)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혁신비대위 출범한 지 20일만에 탈당...
2016.06.21 10:45
정의당 X 현대차 콜라보레이션…정진행 “정의당, 잘하면 우군될 수 있겠다”
미묘한 관계 선상에 놓인 두 집단이 국회에서 만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을 국회로 초청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사장과 재벌개혁을 부르짖는 진보정당 지도부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양측은 추후에도 연락을 이어가기로 해 정의당의 광폭 행보가 주목된다. 이...
2016.06.21 10:43
김종인, “전 세계 ‘기본소득’ 논의, 우리도 주목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
2016.06.21 10:39
남남갈등 커질수록 실종되는 탈북민 인권
지난해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집단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풍’(北風)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출이 남남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정작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당사자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법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출한 비공...
2016.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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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