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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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 대표는 현 정권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독과점 업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에서 약 1/3이 좀비 기업에 속하고 있다. 구조조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며 “ 독과점 업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시장의 독과점 세력을 통제해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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