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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오세정 국회의원ㆍ국민정책연구원장]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빠진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2달간의 활동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내어 놓았다. ‘100대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기에, 많은 언론과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큰 관심을 갖고 여기 언급된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나 현실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
2017.10.11 11:10
‘美中 빅딜론’ 모락모락…코리아패싱ㆍ현실성 등 난제 수두룩
수십년을 지루하게 끌어온 북핵문제가 중대 변곡점으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빅딜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미국 내에선 북한이 잇단 핵ㆍ미사일 실험으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서면서 대화나 협상이 됐든 군사옵션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이 역내...
2017.10.11 11:04
임진왜란 전 ‘서인과 동인?’…북핵외교 나서는 與野대표를 보는 불안한 시선
-비슷한 시기 미국 다녀왔지만 해석은 제각각-500여 년전 임란 직전 일본 방문했던 사신들의 엇갈린 설명 재현 우려“나도 어떻게 왜군이 오지 않는다고 기필(붓을 들고 쓰기 시작함)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지나쳐 왜놈들이 우리 사신들의 뒤를 바로 쫓아오는 것 같아 인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이 같이 ...
2017.10.11 10:45
트럼프 테이블위에 오른 대북옵션은?
-트럼프, 상황실서 대북옵션 논의-핵항모ㆍ핵잠 한반도 전개 등 대북 군사압박 가시화-靑 “한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적 전개의 일환”[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트럼프 행정부의 대북(對北) 군사압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대북...
2017.10.11 10:35
홍준표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 형식 구애없이 통합 추진”
- 20대 지지율 상승에 “고무적”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1일 보수 야권의 최대 관심사인 보수대통합과 관련해 바른정당 이전에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연휴기간 중에 보수대통합을 하라, 통합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2017.10.11 10:29
한달째 잠잠한 北…체제 정비로 ‘장기전’ 돌입하나
-27일째 ‘도발 無’…美와 ‘말폭탄’만-당 전원회의 인사 개편ㆍ자립경제 통해 ‘장기전’ 준비-11월 트럼프 亞 순방 때 도발 가능성도[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러 ‘10월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은 한달 가까이 잠잠하다.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인 쌍십절...
2017.10.11 10:19
통합? 연대? 정계개편, 얼굴따로 허리따로
‘보수대통합이냐, 중도 정책연대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사이에서 통합 혹은 연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각 당 내부는 따로 노는 형상이다. 정부ㆍ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뭉쳐야 한다는 필요의식에는 동감했지만, 노선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 힘을 합치는 문제에선 크고 작은 파열음을 내...
2017.10.11 10:14
[팝콘정치]‘광화문 대통령’ 표방한 文정부, ’전파통제‘ 제도개선은 제자리
‘대통령이 나타나면 스마트폰이 먹통이 된다?’문재인 정부가 ‘열린경호’를 표방하면서 대통령과 시민들과의 접촉 면이 넓어지고 있지만 시민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온 이동통신 전파통제(jamming)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전 정부와의 소통을 꾀...
2017.10.11 10:12
北, 쌍십절 추가 도발 미룬 3가지 이유
-美, 고강도 군사압박에 따른 숨 고르기-김정은 언급 ‘초강경 조치’ 기술적 준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군사적ㆍ기술적 문제를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었던 지난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걱정했던 날”이라고 밝힐 만큼 애초 추가...
2017.10.11 10:08
北核 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 대상 방사능 피폭 검사한다
- 2006년 핵실험 후 탈북 한 길주군 출신 30명 대상- 피폭 검사와 함께 암 검진, 갑상선기능 살펴 보기로통일부가 북한 핵실험장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살다 빠져나온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폭검사를 실시한다.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부에서 재출 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은 추진 계획을 ...
2017.10.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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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