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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외교부 “北인권개선 위해 유엔과 분명한 메시지 발신”
-대북압박 기조 속 외교부 “북한 인권개선 위한 메세지 발신” 외교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2017.10.12 10:46
[2017 국감]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 5년동안 100명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동안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ㆍ 기숙사비 ㆍ 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약 1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대의 존재 가치에 대한...
2017.10.12 10:36
北, ‘재입북 탈북민’ TV 출연시켜 南 비난
-2011년 탈북, 지난 7월 재입북한 주옥순 씨 등장-“南은 인간 생지옥…반드시 탈출하려 했다” 북한이 탈북해 한국에 살다 최근 재입북했다는 여성을 다시 대외 선전매체에 등장시켜 한국 사회를 비난했다. 앞서 북한의 선전매체는 한국의 종합편성채널 탈북민 프로그램에 출연하다가 재입북한 임지현(본명 전혜성) 씨를 여...
2017.10.12 10:35
[2017 국감]軍 전력화 지연으로 장비없는 부대 속출
- 김학용 “주요 전력 87%가 지연…절반 가량은 부대개편 이후에나” 국방개혁의 핵심인 부대개편 사업이 필수전력의 지연으로 무늬만 부대개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개혁 추진 육군의 전력증강 실태’ 자료를 분석한 ...
2017.10.12 10:33
[2017 국감] 외국에서 성폭력당하는 우리국민 매년 증가…중국이 1위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당한 우리나라 국민이 2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매년 증가추세다. 중국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성폭행을 당...
2017.10.12 10:32
[2017 국정감사] 강경화 “불확실성 증대 속 한반도 안정 관리할 것”
-강경화 “한반도 상황 관리ㆍ비핵화 대화여건 조성 과제”-“실효적 평화체제 로드맵 마련…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분리해 추진”[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한반도 비핵화 재개여건 조성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
2017.10.12 10:31
[2017 국감]기러기 가족 양산하는 혁신도시
-교통, 주거환경 인프라 부족...가족 이주율 40% 미만혁신도시 정착이전 정책 추진 5년이 지났지만, 절반이 넘는 공기관 직원들은 아직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주대상자 3만3212명 중 가족동반이주는 1만0800명으로 전체 32.5%에 불과했다...
2017.10.12 10:28
[2017 국감]필리핀에서 피살 한국인 증가 추세…5년간 48명 희생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에 의해 한국인 사업가가 살해돼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5년간 필리핀에서만 48명의 한국인이 피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국민은 164명으로 필리핀에서의 희생자가 가장 많다. 매년 필리핀에서 피살되는 한국인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
2017.10.12 10:24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6년간 2055건 적발…경기ㆍ인천, 1ㆍ2위로 가장 많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건수가 지난 6년 동안 2055건이 적발됐다.전국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이 1, 2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55...
2017.10.12 10:18
[2017 국감]김정재 “통신 3사 할부수수료 담합…900억 챙겼다”
- SK텔레콤 359억원, KT 278억원, LG유플러스 258억원- 적정 할부수수료보다 2~3% 상향담합, 차액 취득이통3사가 할부수수료 상향담합을 통해 약 9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밝혀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10.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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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1.5억에 산 인생재테크 그집…59억 신고가 또 나왔다 [부동산360]
배우 김지훈의 인생재테크로 화제가된 서울 성수동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에서 또 다시 신고가가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136㎡의 56평형 매물이 지난 7일 59억원에 매매 신고됐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로 층수는 40층이다. 이 아파트의 이전 신고가는 지난 3월의 57억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한강뷰를 파노라마처럼 누릴 수 있다는 메리트에 연예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신흥 부촌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트리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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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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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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