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방개혁의 핵심인 부대개편 사업이 필수전력의 지연으로 무늬만 부대개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개혁 추진 육군의 전력증강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개혁 2014~2030 기본계획 수정 1호’에 따라 추진 중인 부대개편 사업에서 각급 부대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는 주요 전력 46개 중 87%에 달하는 40개의 전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이중 21개 전력은 부대개편 이후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장비없이 부대만 우선 창설ㆍ개편되는 절름발이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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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부대개편을 마쳐야 하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경우 필수전력 13개 중 8개(62%) 전력만이 부대개편 전 전력화가 가능한 반면, 수리온, 군단정찰용UAV, 군위성통신체계-Ⅱ,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 등 5개 전력은 2031년이 돼서야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6년까지 부대개편을 완료해야 하는 사단 및 여단급 부대에서도 총 17개의 필수전력 중 K-2전차, 중형전술차량,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5개 전력은 오는 2028년에야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부대개편을 완료해야 하는 대대급에서는 총 16개 필수 전력 중 105mm곡사포성능개량, 자주도하장비, 다기능관측경, 무인지상감시센서, 단거리로켓발사기 등 11개 전력이 2025년에야 완료되는 등 상당기간 우리 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부대 창설 및 개편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 창설된 의무후송항공대는 현재까지도 부대의 필수전력인 의무후송전용헬기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2018년도 창설 예정인 105mm포병대 역시 105mm곡사포 성능개량이 지연되고 있어 2020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1년 부대 창설 예정인 자주도하대대 역시 현재까지 전력화 계획의 지연으로 2023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말 창설 예정인 참수부대(특임여단) 역시 주요 전력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작전에 제한이 불가피하는 등 장비없는 무늬만 부대개편 사업으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부대개편 이후 전력화가 완료되는 필수전력을 살펴보면 사단ㆍ여단급 필수전력인 중형전술차량과 대대급 부대의 전술교량포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고, 군단급 이상 부대의 필수전력인 군단정찰용UAV와 군위성통신체계-Ⅱ는 각각 4년 이상, 사여단급 부대의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전력화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독자적인 감시능력의 미확보, 공중타격 능력 부족, 지휘통신체계 미완비 등으로 인해 작전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여단급과 대대급의 경우에는 병력ㆍ장비의 신속하고 적시적인 전환 기동에 어려움이 있어 화력지원 및 기동력 보강에 따른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김학용 의원은“장비와 무기없는 절름발이식 부대개편으로 오히려 안보 공백만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국방예산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방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재의 안보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전력의 조기 확보를 통해 한치의 안보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