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박 기조 속 외교부 “북한 인권개선 위한 메세지 발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한인권결의 채택등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가2006년 찬성,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정부는 2008년부터 찬성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관련,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거론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견지하는 가운데 냉철한 상황관리를 위한 한미간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상황 관리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미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 및 한미 고위 인사간 교류ㆍ소통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ㆍ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 협상시,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공동 인식과 그간 쌓아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對) 중국 외교와 관련해 외교부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요 현안 관련 상호 이해를 제고하겠다”며 “우리 국민·기업의 관련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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