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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못된 민자, 결국 국민부담 만 키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106개 지방공약, 167개 사업에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중앙공약에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둘을 합쳐 25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선다. 올해 정부예산이 342조원임을 감안하면 259조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된다. 당장 한꺼번에 투...
2013.07.08 11:48
<사설> 항공 안전마인드 다시 한번 조일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인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현지에 급파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등 우리 측 조사단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함께 조종사 면담과 블랙박스 회수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항공기 사고가 끔...
2013.07.08 11:48
<사설> 서비스 산업 손톱가시 말고 대못 뽑아야
역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입버릇처럼 강조해왔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관련 대책도 수시로 내놓았다. 지난 5년간 발표한 것만 해도 20회가 넘을 정도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중요성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규모를 더 키우려면 서비스 산업...
2013.07.05 11:20
<사설> 마구잡이 의원입법, 이대로는 안 된다
정신없이 쏟아낸 의원입법이 또 구설을 낳고 있다. 의원들이 각종 규제법률을 마치 경쟁하듯 내놓아 기업도 정신이 없고 공직사회도 어지럽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무슨 법이 발의됐는지 알 수도 없다. 올 들어 5월까지 무려 4567건의 법률이 의원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다니 19대 국회가 끝날 때면 4만건도 넘을 게...
2013.07.05 11:20
<사설> 개성공단 매개로 대화 폭 더 넓혀 나가길
북한이 3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는 입장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 장마철 공단 설비ㆍ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으로, 오겠다면 통행ㆍ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낮 개성공단 입주 기계ㆍ전자부품 업체 대표...
2013.07.04 10:54
<사설> 가계부채 대책 초점은 저소득 다중채무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게 분명해 보인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올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961조원이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11.7% 늘어난 결과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7.3%, 가계의 가처...
2013.07.04 10:54
<사설> 노 - 김 대화록 까본들 정치판 달라질까
결국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이 공개되게 됐다. 여야가 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3분의 2를 넘는 257표의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을 포함해 관련 문건 일체를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법대로라면 30년간 비밀의 봉을 유지해야 할 국가기밀문서가 6년 만에 ...
2013.07.03 11:26
<사설> 먹거리 안전 없이 선진국 진입은 요원
충격적인 불량식품 사건이 또 벌어졌다. 아이들의 밥에 뿌려 먹는 일명 ‘맛가루’ 일부가 폐기하거나 기껏 가축사료로 써야 할 재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과정에서 상하거나 짓밟힌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등을 싼 값에 사들여 건조시킨 뒤 맛가루 원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
2013.07.03 11:26
<사설> 기업경영 투명성 높여 총수 전횡 막아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 배임 탈세를 한 혐의다. 대기업 회장이 수사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전에는 주로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벌들의 경제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이 더 준엄하고 촘촘해진 것이다...
2013.07.02 11:18
<사설> 돈으로 훈·포장 사고판 추한 직능단체들
직능단체가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훈ㆍ포장을 추천하면서 내부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문제가 된 곳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로, 2004년 제정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직능단체 연합체다. 이 단체의 공적심사위원회가 훈ㆍ포장 추천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많게는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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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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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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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