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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체화된 양적완화 출구전략, 세밀한 대비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 전략 윤곽이 조금은 더 선명해졌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19일(현지시간) 발언은 ‘어떠한 힌트도 없었다’는 지난달 22일 미 의회에서의 언급보다 분명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정례회의를 마친 뒤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FOMC...
2013.06.20 11:15
<사설> ‘정부 3.0’ 성공조건은 관료비밀주의 타파
행정 정보를 대량으로 공개해 정부 운영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공개됐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ㆍ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2013.06.20 11:15
<사설> 의원 특권 내려놓기 더 속 시원하게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폭력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쇄신 의견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모처럼 자기 개혁에 한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특히 쇄신특위가 국회 각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다양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함으로써 정치쇄신안의 법제...
2013.06.19 11:21
<사설>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수요조사를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오다 지난 2011년 3월 두 곳 모두 경제성을 이유로 ‘부적격’ 판...
2013.06.19 11:21
<사설> 낙하산 · 관치 종식 인사 결과로 말해야
공공기관장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청와대가 현재 진행 중인 인선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대상 후보군의 폭을 더 넓히는 등 보완과 재검토를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서류와 면접 심사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후보군이 늘어나고 검증이 강화되면 그만큼 인선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2013.06.18 11:28
<사설> 성범죄 척결, 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전제다
19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또 공소시효(범죄를 처벌ㆍ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키로 했다고 한...
2013.06.18 11:28
<사설> 층간소음 해법, 기준 강화보다 이웃 배려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주간 5분 평균 55㏈이던 견딜 수 있는 소음 기준치를 1분 평균 40㏈로 낮추었다. 야간에는 이보다 5㏈이 더 낮아야 한다. 최고 소음 기준도 새로 마련돼 낮에는 55㏈, 밤에는 50㏈이 적용된다. 생활소음으로 환산해보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거실을 10초 정도 뛰어다니...
2013.06.14 11:24
<사설> 새누리당, 불법재산 환수에 바짝 나서라
민주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사회 일각의 법리논쟁에 법조 전문가들을 앞세워 적극 반박하고 대응하는 ...
2013.06.14 11:23
<사설> 야당과 정부, 더 자주 더 크게 소통하라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국민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1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야(野)ㆍ정(政) 정책협의회가 그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쟁점 정책 사안에 대해 협의하자며 손을 내밀자 정부 측이 선뜻 잡아 준 결과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정례화를 통해 ...
2013.06.13 11:10
<사설> 목까지 찬 공기업 부채, 특단의 대책을
주요 공기업의 부채 증가 현황과 원인을 적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참담하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말 현재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핵심 공기업 부채는 284조원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규모도 놀랍지만 정작 아찔한 것은 빠른 증가 속도다. 2007년 말 기준으로는 이들 공기업 부채는 128조원 정도였다고 하...
2013.06.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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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물량이 나와 주목된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2019년 당시의 분양가인데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공급가격이 3억원대 수준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오는 2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는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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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