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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스로 외제차 타다 딱 걸린 상습 체납자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면서 리스(임대)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 ‘얌체족’들의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181명의 리스 보증금 53억6000여만원을 압류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리스 보증금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금은 내지 않으...
2013.12.03 11:14
<사설> 법안처리 제로인 국회, 표로써 응징하자
올해 정기국회 마감일(10일)이 임박한데도 여야는 정쟁으로 일관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훌쩍 넘기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11년째 이 모양이다. 민생 및 경제회생 관련 법안을 포함해 6000여건의 심사대상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역대 최악의 흉작이라 할 만하다. 지난해 19대 첫 정기국회 때는 2...
2013.12.03 11:14
<헤럴드 포럼 - 양준모> 금산분리와 동양사태
‘속죄양’의 사전적 의미는 유대교도들이 속죄일에 제물로 바치는 양이나 염소다. 멕시코의 고대 문명사 연구에 의하면 테오티우타칸(Teotihuacan) 왕국에서는 사람의 심장과 피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제물은 미약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이를 통해 미지의 힘에 복종의 뜻을 전하고 재앙을 막고자 했다. 현대...
2013.12.03 11:14
<경제광장 - 박상근>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절대 빈곤층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가구 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가계부채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불어난 부채 탓에 서민은 식비까지 줄이는 상황이다. 특히 10가구 중 1가구(179만5000가구)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절대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2013.12.03 11:13
<헤럴드포럼>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절대 빈곤층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가구 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가 가계부채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불어난 부채 탓에 서민은 식비까지 줄이는 상황이다. 특히 10가구 중 1가구(179만5000가구)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으로 확인됐다. . 현행법상 절대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대...
2013.12.03 08:28
<쉼표> 영역 표시
다리를 처들어 전봇대에 오줌을 갈기는 모습 등에서 개의 영역 표시 본능을 볼 수 있다. 여우와 늑대, 표범, 치타, 원숭이 등도 오줌으로 영역을 표시한다. 이렇게 자기 땅을 표시해 두면,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괜한 갈등을 피할 수도 있다.노루는 뿔로 나무를 비벼 생채기를 내고, 멧돼지는 땅을 파서 흙더미를 ...
2013.12.02 11:22
(CEO포럼)본질이 중요한 때, 금융의 본질은 바로 신뢰다-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이사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인터넷을 통해 펀드 상품을 제공하는 선진국형 ‘펀드 슈퍼마켓’ 회사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정보통신(IT) 기술의 빠른 발전을 실감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IT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2013.12.02 11:21
<월요광장 - 정용덕> 집단주의 행정조직문화의 해체
산업화·민주화 진전으로법조계 등 집단주의 문화 균열개인주의·평등주의 증대관료제 개혁도 병행돼야우리나라 국가 관료제에서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의 조직문화가 서서히 증대되고 있다. 본래는 집단주의와 위계주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조직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고하고...
2013.12.02 11:20
<사설> 방공구역 갈등, 민항기 안전 위협해선 안돼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면서 동아시아 제공권 장악을 둘러싼 한ㆍ중ㆍ미ㆍ일 간 연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으로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중국이 대응 비행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항공 당국이 이 지...
2013.12.02 11:17
<사설> 지금이 4년이나 남은 대권 운운할 때인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연일 차기 대권을 말하고 있다. 마치 대선을 앞둔 후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며칠 전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물씬 풍기더니, 9일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책을 출간한다고 한다. 미리 공개한 ‘1219, 끝이 시작이다’란 제목의 책...
2013.1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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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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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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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