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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잡기 ‘두더지 게임’…때릴수록 튀는 시장에 허둥지둥 ‘1년’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올 들어서도 수차례 전투를 벌였지만, 결과는 필패였다. 집값은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까지 가세하며 전·월세가격까지 급등했다. 수요 억제 위주의 잦은 규제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K...
2020.12.17 11:55
올 부동산 지도엔 ‘국민의 눈물’ 자국만 선명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구도 웃지 못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유주택자들은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는 불만이 커졌고,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활용한 주택 매입 길도 막혀 “평생 세만 살아...
2020.12.17 11:53
내년 서울·부산·세종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많이 오른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 못지않게 지방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광주, 부산,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내년에는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2020.12.17 11:00
오르면 예외 없다…파주·천안·울산·창원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부동산360]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비규제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이 나타난 주요 지역들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한다. 국토부 ...
2020.12.17 10:38
LH 전문시방서, 국가건설기준에 맞춰 ‘LHCS’로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건설기준(KCS, 표준시방서)에 맞춘 코드 체계화 및 최신건설기준 등을 담은 ‘LHCS(LH전문시방서, LH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국토부 승인을 거쳐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방서란 시공의 방법·기준을 명시한 지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국내 건설...
2020.12.17 09:54
‘표준건축비’ 4년만에 인상하나…국토부·LH 잇단 검토 [부동산360]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공공건설 임대주택) 개선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면서, 표준건축비를 4년만에 인상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낮은 표준건축비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저품질의 임대주택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에서는...
2020.12.17 08:18
‘집값과의 전쟁’ 부총리·장관도 ‘제 발등 찍기’…정책 발표만 하다 1년 흘렀다 [부동산360]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올 들어서도 수차례 전투를 벌였지만, 결과는 필패였다. 집값은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까지 가세하며 전·월세가격까지 급등했다. 수요억제 위주의 잦은 규제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KB...
2020.12.17 08:01
건축물 관리·점검 ‘모바일 앱’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건축물 점검자는 국토부가 개발한 앱을 통해 현장에서 점검과 동시에 모바일 기기로 점검 결과를 작성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현장 점검과 점검 결과 보고서...
2020.12.17 07:13
‘집값 원상회복 외쳤지만’…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패·전·투·수’ [부동산360]
‘24전 24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평가다. 24번의 정책을 내놓고도 매번 실패했다는 의미에서다. 그래서 시장에선 퇴임을 앞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패전투수’라 부른다. 새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구원투수’로 칭하...
2020.12.17 05:46
文 임대주택 방문에 4억 논란…LH “홍보 예산 일부”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화성동탄 행복주택 방문행사에 4억5000만원을 투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LH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대통령 행사 관련 비용이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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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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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