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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약 당첨 뒤 ‘부적격’ 날벼락 피하려면…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보니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차 비율은 지난해 기준 9.5%에 달했다.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등 매년 10명 중 ...
2021.07.27 07:54
HUG,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지난 23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양보증 환급이행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HUG가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
2021.07.26 17:16
‘표준임대료 도입?’…여당, 임대차법 바로 잡으려다 임대차 시장 죽이나 [부동산360]
여당이 신규 계약의 임대료 인상폭 제한 등 임대차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 묶을 경우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월세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2021.07.26 17:08
택배업 등록제·퀵서비스 인증제 도입…“물류산업 지원·육성”
물류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과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각각 등록제와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2021.07.26 13:48
용산공원 조성계획 연말 확정…국민제안문 채택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해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제안문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용산공원 국...
2021.07.26 13:20
태릉부지 이어 용산정비창 공급도 ‘흔들’
정부의 서울 중심지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이 흔들릴 조짐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1만가구 공급계획 축소 가능성에 이어 용산구 용산철도정비창 공급 계획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용산정비창 ‘마스터 플랜 국제 공모’ 일정이 연기돼, 내년 지구지정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오...
2021.07.26 11:31
‘망우1·신설1’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장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각각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장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와 망우1구역 조합이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은 지난 2012년 조합 설립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2021.07.26 11:30
LH, 2·4대책 전담조직 신설…전문인력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 공급대책, 사전청약,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현장중심으로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쌍문역 등 역세권과 수색동 등 저층주거지 등 도심 주택건설, 신설 1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인 ...
2021.07.26 09:54
망우1·신설1구역,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장으로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각각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장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와 망우1구역 조합이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은 지난 2012년 조합 설립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2021.07.26 09:14
건설기계 4종, 2023년 7월까지 신규등록 제한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이어진다. 지난해 7월 이전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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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