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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심의위도 “의견제출 4.9만건을 2주 만에 검토?” 지적 [부동산360]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이를 검토하는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의견 제출이 약 5만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는데, 2주 안팎에 이...
2021.07.28 10:22
국토부, 혼다 등 11개사에 과징금 62억원…“안전기준 부적합”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2021.07.28 08:07
[인사] 국토교통부
▶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안경호 ▷감사담당관 김석기 ▷건축정책과장 김성호 ▷자동차정책과장 김정희 ▷항공안전정책과장 유경수 ▷도로정책과장 장순재 ▷도로건설과장 이정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손덕환
2021.07.28 08:00
HUG, 남해안 호우 피해 이재민에 5000만원 기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남해안에 위치한 4개 지역(전남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전역, 진...
2021.07.27 16:42
‘갑툭튀’ 논란 GTX-A ‘창릉역 신설’ 윤곽, 연말에 나온다 [부동산36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창릉역 신설 방안에 대한 윤곽이 연말에 나온다. 정부는 창릉역 추가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신설 타당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타당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면 창릉역 추가는 연말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애초 계획에 없었던 창릉역은 지난해 12월 말 3기 신도시(남양...
2021.07.27 15:55
‘LH 조직개편’ 공청회 28일 개최…내달 말 최종 확정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을 다음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세 가지 조직개편 방안 중 ‘모·자회사 분리’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2021.07.27 11:40
“족쇄 풀라는데 더 옥죄...임대차법 보완하려다 시장 죽인다” [임대차법 1년 후폭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 1년 만에 임대차 3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계약갱신 기간 6~8년으로 확대,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
2021.07.27 11:27
박근혜 정부 ‘4대 사회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부동산360]
우리나라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만6785명에서 2015년 4만822명으로 세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엔 강제추행은 1만4778건에서 1만5059건으로, 유사강간은 60건에서 218건으로 증가했다. 그땐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도 급증세를 보였다. 2013년 2193건이었으나, 2015년엔 2864건으로 ...
2021.07.27 11:02
LH, 부산명지국제신도시에 글로벌 캠퍼스 건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과 ‘부산명지국제신도시 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약 640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다. 현재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오는 2025년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국...
2021.07.27 10:29
“본청약까지 거주요건 채워야”…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28일부터 접수 [부동산360]
이달 28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달 사전청약 접수가 이뤄지는 곳은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이다. 사전청약은 기존 청약제도와는 다르게 운용되는 항목도 있어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2021.07.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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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