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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부터 세제까지…양손잡이 경제관료 윤태식, 관세청장으로 [프로필]
윤태식(53)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윤 신임 청장은 세제·국제경제·정책조정 등 여러 부문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다. 기재부에서 드물게 국제경제와 정책, 세제 부문 고위직을 모두 섭렵한 인사로 꼽힌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
2022.05.13 11:51
관세·조달·통계청장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타 부처 차관도 배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차관 및 청 단위 기관 수장 자리를 대거 차지했다.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장에 모두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정부는 13일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윤태식 세제실장을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을 조달청장으로, 한훈 차관보를 통계청장으로 선임했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통계청...
2022.05.13 11:45
정부 공식 경제보고서에 ‘물가우려’
저성장과 고물가 사태가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정부가 공식 경제 평가 보고서에서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 제약요인은 일부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이 침체되고 물가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ld...
2022.05.13 11:27
이창양 산업장관 “기업 부담 줄이고 활력 높일 것”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에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2022.05.13 11:23
이상민 행안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행정체계 만들 것”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를 처음으로 이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책 수요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4차산업혁명, 지방소멸, 신종&m...
2022.05.13 11:23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韓기업 없어”
러시아가 발표한 특별경제조치 제재 대상에 국내 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 등 가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수입선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
2022.05.13 11:23
한수원, UAE서 협력 中企 해외판로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협력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에 나섰다.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정재훈 사장은 지난 9일~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2022 월드 유틸리티 콩그레스’(WUC)에 참석해 협력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WUC는 아부다비 국영 ...
2022.05.13 11:22
우크라發 무보 해외정보 이용 35%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해외신용정보 종합 플랫폼 조회 건수가 전년 동기간대비 35%이상 증가한 3만2601건으로 집계됐다. 무역 사고 금액은 87억원에 달했다. 13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2월 24일 이후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무역사고는 총...
2022.05.13 11:22
“모든 지출사업 재검토…최소 10%삭감”
기획재정부가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키로 했다.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재원조달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대부분은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초과세수에서 충당됐다. 전체 추경 재원 중 ...
2022.05.13 11:22
고용지표 ‘구멍’ 큰데…尹정부 “고용 좋다” 구직급여 삭감
윤석열 정부가 올해 구직급여 예산을 4000억원 가량 삭감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당초 3%대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고용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당장 4월에도 취업자 수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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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