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 구직급여 예산을 4000억원 가량 삭감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당초 3%대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고용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당장 4월에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증가했지만,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이 고령층의 직접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31조13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된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30조1436억원보다 9835억원(3.3%) 증가한 금액이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크게 6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예산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예산으로 전년보다 1843억원(1.5%) 많은 12조6933억원을 배정했다. 해당 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보다 1843억원 늘렸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당 예산을 4000억원 가량 삭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은 전년 12조5090억원보다 오히려 2157억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구직급여로 편성한 예산을 삭감키로 한 것은 올해 고용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고용시장 여건이 양호해지면 구직급여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대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줄어들지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36억원으로 반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4월엔 신청자가 10.1%(1만명) 감소한 9만3000명으로 줄면서 지급액도 다시 1조원 아래인 972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재 나타나는 고용지표도 ‘구멍’이 크다. 4월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어 2000년(104만9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폭이 42만4000명에 달해 전체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탓에 시장경제를 표방한 윤 정부 들어서도 올해 직접일자리 예산엔 손을 못댄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미 수혜대상이 정해진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