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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용구 진상조사단’, 서장·과장도 출석 요청할 듯…지휘라인 정조준?[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블랙박스 영상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향후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휘 라인이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역시 입건될 가능성이 제기되...
2021.02.16 09:48
경찰, ‘이용구 폭행 무마’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진상 조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
2021.02.16 09:10
‘묻지마 폭행’ 방광 파열 피해자 극단적 선택... 피해자도 법률 조력 지원되어야
[헤럴드경제]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한 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조모 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조씨는 2018년경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다.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조 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통로에서 김모 씨와 부딪혔다. 김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2021.02.16 09:00
서울 중곡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서 불…노부부 사망
간밤에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지상 3층 규모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화재가 발생, 약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노부부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시50분께 발생한 이 불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여성 A(89)씨가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사망했고, 함께 살던 남편 B(91...
2021.02.16 08:28
물고문 학대 용인 이모 부부, ‘속발성 쇼크사’ 살인죄 적용될까[촉!]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이모부의 학대로 열 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속발성 쇼크사’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행의 심각성이 부검 결과 구체적으로 추가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5...
2021.02.15 17:11
“‘이용구 폭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경찰관 42명 조사”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 자체 진상조사와 관련 "현재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모두 42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존에 밝혔던 조사 대상자 수(8명)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장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
2021.02.15 13:58
물고문 아동학대 ‘속발성 쇼크사’…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과 폭행 등의 학대로 열 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둔 가운데, 경찰이 ‘속발성 쇼크사’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이모·이모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행의 심각성이 부검 결과 구체적으로 추가되면, 미필적 고의...
2021.02.15 11:42
[단독] 해상 마약사범 2배 급증…대마 단속량 165배 폭증
지난해 바닷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투약·유통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힌 마약사범이 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범죄는 412건으로, 전년(173건)에 비해 약 2.4배(239건·138.2%) 증가했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322명으로 전년(164명...
2021.02.15 10:46
“인사 안한다”며 장례식장서 흉기난동 부린 40대 징역 3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다...
2021.02.15 10:40
물고문 학대 ‘속발성 쇼크사’ 일으킨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적극 검토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과 폭행 등의 학대로 열 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둔 가운데, 경찰이 ‘속발성 쇼크사’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이모·이모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행의 심각성이 부검 결과 구체적으로 추가되면,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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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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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긴 3만원 이유에 놀랐다…윗층 아이 출생 축하금 이 아파트 [부동산360]
지난 4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불당 리더힐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뿐 아니라 위·아랫집까지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웃끼리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제도와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입주민끼리 결혼정보회를 결성해 자녀의 맞선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