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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인사 논란 휩싸인 조국 일가 재판…‘대등 재판부’ 변수[촉!]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하며 인사 뒷말이 나왔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계속 이어 가게 됐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해 특정 사건 재판부를 유임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협의 과정이 향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2021.02.19 10:09
양양 산불, 건조경보에도 6시간만에 진화…산림 6.5㏊ 소실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강원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야산에서 난 불이 산림 6.5㏊를 태우고 6시간 만에 꺼졌다. 건조한 날씨에 대형 화재로 번질까 우려됐지만,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당국은 건조경보가 내려진 날씨를 고려해 혹시 모를 뒷불에 대비하고 있다. 19일 산림·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
2021.02.19 07:48
코로나 무서워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안 잡았다간…“큰일납니다” [촉!]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투자자문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A(32)씨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평소와 같이 출근을 위해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가 갑자기 기기가 멈추면서 바닥에 엎어질 뻔했다. 가까스로 바닥에 손을 짚고 중심을 잡은 A씨는 출근이 급한 마...
2021.02.18 17:01
도산전문변호사 “한계기업 소생하려면 법인회생 적극 활용해야!”
[헤럴드경제]코로나19사태가 어언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유명 프랜차이즈와 대기업들도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유명 외식 프랜차이...
2021.02.18 13:28
해경, 해양안전 위협행위 특별 기획수사 추진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첫 기획수사로 오는 22일부터 5월 말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집중 단속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 ...
2021.02.18 11:30
이혼재산분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포인트는?
[헤럴드경제]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도나 불륜, 폭언 및 폭행,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과 같은 각종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두고 고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법적인 요소로 인해 까다로울 수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지게 된다. 특히 ...
2021.02.18 10:55
학대 속에 같이 자란 ‘정인이’ 언니…부모와 분리 가능성은
“정인이 언니가 아빠에게 맡겨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라지만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사람인데, 친자든 양자든 아이를 계속 맡길 수 있겠어요?”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만난 시...
2021.02.18 10:47
점유취득시효 주장하는 무단점유 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헤럴드경제] 얼마 전, A공사가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내 걸었던 일이 있었다. 사건의 계기를 보면, 최근 10년간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2만여평에 달해 국유지 방치에 관한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 건물 등을 비워주지 않아 소...
2021.02.18 10:40
간밤 서울 목동 20층짜리 아파트서 불…주민 66명 대피
간밤에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나 주민 6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28분께 목동 소재 20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한밤중 주민 66명이 대피했다. 아파트 주민이 연기 냄새를 맡고 신고했으며, 불은 20여 분 만에...
2021.02.18 09:03
‘제자 강제추행’ 前세종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월…법정구속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이자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인 김태훈(55) 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
2021.02.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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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