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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입대 아들 배웅하다가 ‘자가격리 위반’…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군 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한 주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노모(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6월 10일 베트남...
2021.02.20 09:01
뇌·심혈관계 질병 산업재해보상 신청,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헤럴드경제] 2020년 12월 22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시장에서 배송품을 나르던 40대 택배 기사 K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K씨의 가족은 “매일 16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남아 있다”라면서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주장하였다.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도 산...
2021.02.19 15:27
“이루다AI 학습한 카톡DB 파기못해”…법원, 증거보전 명령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조계와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태림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제기했던 증거 보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
2021.02.19 15:09
서울 노원구 초등학교서 화재…돌봄교실 학생 등 30명 대피
19일 낮 12시52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휴게실에서 불이 나 33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교사와 학생들을 포함해 총 30명이 대피했다. 이 중 18명은 돌봄교실에 맡겨진 학생들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하고...
2021.02.19 14:14
경찰, ‘촛불집회’ 헬스장 관장 모임 등 ‘집시법 위반’ 내사 착수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촛불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21.02.19 12:41
“정인이 언니 심리치료 중” 非수도권 아보전서 관리
부모님의 학대를 보고 자란 ‘정인이 언니’이자, 양부모의 친딸에 대한 보호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친딸은 비(非)수도권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사례 관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나이로 다섯 살인 양부모의 친딸 A양은 외조부모 손에...
2021.02.19 11:35
“성인돼도 학교폭력은 트라우마”…처벌 문의 잇따르지만
20대 초반 여성 A씨는 중학교 때 당한 집단 따돌림(왕따)으로 인해 자퇴했다. 자퇴 이후에도 그는 트라우마로 인해 고등학교 생활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어느 날 용기를 낸 A씨는 가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먼저 연락을 했다. 가해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지만, 돌아온 것...
2021.02.19 11:32
‘스쿨미투 가해자’ 前용화여고 교사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마성영)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 씨에게 징역 1년 6개...
2021.02.19 11:20
경찰, ‘여성 폭행·성폭행 미수’ 법원 공무원 영장 신청
경찰이 술에 취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2021.02.19 11:11
해마다 오는 명절 스트레스,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한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헤럴드경제] 40대 주부 A씨는 최악의 설 명절을 보냈다. 코로나19로 인해 남편과 양가를 방문하지 않고 선물과 전화 인사만 하기로 이야기했지만, 갑작스레 시부모님이 집을 방문해 차례 상과 설날 음식을 도맡게 되었다. 남편이 미안한 마음에 도와주려고 나섰으나, 가부장적인 시부모님의 행태에 그마저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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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임대 사니 좁아도 된다고?” “제발 좀 넓게 지어주세요!” [부동산360]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규모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이 공공임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평수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2일 LH가 지난해 8월 발주해 약 4개월간 진행한 ‘LH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