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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피해자 전화번호 바꾸자 살인 결심”…檢, 김태현 구속기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2021.04.27 15:49
유류분 제도의 모순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개정될 예정인 상속 제도
[헤럴드경제] 30대 자영업자 A씨는 지금까지 자신은 어머니 없이 홀로 아버지와 자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한 여자가 자신이 어머니라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오랜 기간 아버지를 도와 수산시장에서 고생해 이루었던 재산을 모르는 여자가 어머니라며 재산을 달...
2021.04.27 11:27
비트코인으로 마약까지…6차례 대마 산 30대 집행유예[촉!]
20~30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코인) 광풍이 부는 가운데 최근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사들여 피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코인이 마약류 구입에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범죄에 사용돼 몰수된 코인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
2021.04.27 10:45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중 어떠한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헤럴드경제]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는 지난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2월 말까지 보류했지만, 보류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결국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쌍용차의 기업...
2021.04.27 10:27
형사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 대한 끈질긴 조력 끝에 무죄 거머쥐어
[헤럴드경제] 최근 특허청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
2021.04.27 09:39
문체부 “TBS 無서면 계약 출연료,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
TBS 교통방송이 자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진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에 해당되지 ...
2021.04.27 08:35
“제가 했어요”…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 A(40)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도로까지 차를 운전...
2021.04.27 08:24
서울대 수의대 실험실서 불…한때 대학원생 2명 대피
27일 새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수의대 실험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분께 발생한 화재는 공동실험실 내부 실험대에서 발생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대학원생 2명이 있었으나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저온냉장고...
2021.04.27 08:09
‘검사 술접대 의혹’ 기소 4개월만에…오늘 재판 시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옥중 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재...
2021.04.27 08:03
의정부변호사, 코로나19 가맹 위약금 분쟁 야기…정확한 법률 상담 통해 해법 찾을 것 강조
[헤럴드경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 속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상점이 폐업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가맹점 본사와 점주간의 분쟁도 많이 늘었다. 실제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재작년 같은 기간대비...
2021.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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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50억 시대…이번엔 반포 아리팍 54.5억에 팔렸다 [부동산360]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120억원에 팔아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남 반포의 대형 아파트에서도 50억원대 거래가 신고됐다. 경매가 쏟아지는 빌라, 재건축 사업 부진에 약해진 구축과 달리 초고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모습이다. 집 한 채 50억 시대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형(45평형) 7층 집이 지난달 5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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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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