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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배상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
2022.08.30 14:23
서울시, 수해 복구에 557억 추가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달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총 557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해 침수 피해를 본 약 2만 가구의 집수리를 돕는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도배, 장판 비용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
2022.08.30 14:21
차유람 남편 이지성, 강남아파트 이웃 23명에 피소…‘무단 공사’로 소송전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외모 품평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지성 작가(본명 고지성)가 강남 아파트를 구매해 개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작가를 상대로 이웃 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지난 12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2.08.30 14:18
“광화문 한복판에 일장기·조선총독부 웬말” 시민들 당황한 ‘이 그림’
이달 6일 재개장 한 광화문광장 버스정류장에 조선총독부가 포함된 그림이 설치돼 논란이다. 서울의 변천사를 보여주고자 한 시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동편에 설치된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장 기둥 벽에는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2009년, 2022년에 걸친 광장의 변...
2022.08.30 13:37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항 삭제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시의회 회의장에서 시장과 교육감의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조례 52조는 “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장 내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
2022.08.30 13:33
대전시, 국비 4조원 시대 활짝…‘일류경제도시’ 도약 초석 마련
대전시가 내년 국비 4조원을 확보하며 ‘일류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23년도 국비 정부(안) 계획에 시 주요 현안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4조 682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2022.08.30 13:32
"손흥민 티켓 싸게 팔아요"…117명에게서 4700만원 뜯은 사기 수법
A매치 축구 경기 티켓 등 물품 사기로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두달간 인터넷 사이트에 손흥민이 출전하는 A매치 축구경기 티켓이나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20∼30%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2022.08.30 13:26
“작년 8월 말도 이렇게 추웠나” 요즘 날씨 왜 이래?[H.OUR]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주말 옷장 깊숙이 정리해둔 긴팔 옷을 꺼냈다. 며칠 전부터 산뜻하고 시원해진 바깥 바람이 불더니, 아침 저녁으론 바람 끝이 싸늘하다. 8월인데 벌써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 서울 마포구의 40대 주부 B씨는 일주일 전 워터파크를 갔다왔는데 불과...
2022.08.30 13:23
코레일, 공공기관 최초 ‘녹색마스터피스상’ 수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2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최고 권위인 ‘녹색마스터피스상’을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올해의 녹색상품’은 제품의 친환경 효과를 전문가와 환경단체,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상이다. 코레일은 &lsq...
2022.08.30 13:17
정명근 300만원·신상진 200만원…주택침수 재난기본소득 왜 차이날까
정명근 화성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폭우로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화성시는 300만원, 성남시는 200만원이다. 금액은 한정돼있고 침수가구수가 9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30일 집중호우로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3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
2022.08.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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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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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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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