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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18억대?…‘건축왕’ 전세분양 피해 늘어나
경찰이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분양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18억원대 사기 사건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2023.04.27 15:26
여고생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2023.04.27 15:14
"비율 딱, 내 스타일, 결혼하자" 여고생 성희롱 교사, 처벌 피했지만
여학생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교사가 사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교 교사 A 씨가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가 내린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송 제...
2023.04.27 15:11
경남도, 도내 18개 시·군 1시간대 연결 교통망 구축한다
경남도가 18개 시·군 주요거점 간 1시간대 연결 교통망을 구축한다. 경남도는 27일 ‘경남도 교통망(철도·도로) 종합구상 용역’을 착수하고 본격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타당성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토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04.27 14:44
순천만에 세계 1종만 보고된 식물플랑크톤 산다
세계에 1종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식물플랑크톤 분류군인 기페니아(Giffenia)속 신종이 순천만 습지에서 발견됐다.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8년 6월 순천만 습지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돌말류 기페니아속 생물종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돌말류는 바다와 강 등 물에서 부유하거나 습한 토양과 ...
2023.04.27 14:30
'대리 부르고 차 빼려다…' 20대 음주운전에 직장동료 크게 다쳐
20대 직장인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놓고도 차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일이 벌어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9시 40분께 진천군 이월면의 한 상가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기사를...
2023.04.27 14:16
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설립 취소 부당…다시 심리해야”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단체가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설립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2023.04.27 14:14
근무중 내연녀와 성관계·초과수당까지 챙긴 30년차 경찰 최후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수십차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감 A 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A 씨 패소로 확정됐다. A 씨가 패소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 ...
2023.04.27 13:21
'인스타 주식 여신' 알고보니 161억 사기꾼이었다…형량은
온라인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수퍼카·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16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23.04.27 12:13
클럽서 만취한 여성 모텔 데려간 男…‘성폭행 미수 혐의’ 무죄, 왜
클럽에서 술을 마신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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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부동산360]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이다. 차라리 부동산 급등기가 오기 전에 30대 자녀에게 증여성 직거래로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성 직거래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워낙 높은 데다, 절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