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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장교에 연장 요청”…공개된 秋-보좌관 카톡에 불거진 ‘특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상급자에게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추 장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혜’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면죄부...
2020.09.30 09:03
추석 연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급증…“‘자차 증가’ 올해, 더 주의해야”
매년 추석 연휴 기간 어린이와 뒷좌석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추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평소보다 자차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도로교통공단이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
2020.09.30 09:03
대법원, “일부 지역에만 알려졌어도 상표권 인정해야”
지역업체가 상표를 등록한 경우,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지 못했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특정될 정도로 알려졌다면 상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결혼정보업체 웨딩쿨 운영자 박모씨가 대구지역 예식업체 웨딩쿨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
2020.09.30 09:03
차에 쌓인 먼지 이용해 낙서 재물손괴 인정…벌금형
먼지가 쌓인 차에 낙서한 5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날카로운 도구가 아니더라도 먼지가 뒤덮여 있는 차의 보닛 위에 글씨를 쓸 경...
2020.09.30 09:01
추석 당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연휴 지나며 점점 쌀쌀
추석날 다행히도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추석 당일인 다음달 1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고 30일 밝혔다. 중부지방은 저녁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이다가 자정 무렵부터 차차 흐려지고, 남부지방은 낮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
2020.09.30 08:42
10월1일부터 청소년증 제시하면, 영풍문고 도서 ‘할인’
여성가족부는 10월1일부터 전국의 영풍문고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책값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올해 말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한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2020.09.30 08:13
확진자 나온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지침 잘 지켰을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기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확진자는 27일 오후 고열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시의회 내부에선 그가 이미 몇일 전서부터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2020.09.30 08:02
21대 국회 첫 국감 일주일 앞으로…‘뜨거운 감자’ 법사위 달굴 얼굴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거짓 해명’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으로 법무·검찰 감사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2020.09.30 08:02
검찰 수사에 달린 국회의원 90명+α…15일 뒤 공소시효 만료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3분의 1 이상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공공수사부는 제21대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21대 선거사범은 지난 총선...
2020.09.30 07:01
유은혜 “추석 후 등교 확대 방침…오전·오후반 등 검토”
[헤럴드경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지나고 등교수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습격차 등 문제가 실제 현장...
2020.09.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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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