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거짓 해명’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으로 법무·검찰 감사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감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7일 대법원,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고검 산하 지검, 20일 서울고법 산하 지법, 22일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무부 국감이다. 지난해 법무부 국감 직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하면서 국감 증언대에 서진 않았지만,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일가 관련 의혹으로 사실상 ‘조국 국감’이 열렸다. 올해는 추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등 의혹 사건으로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이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야당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감까지 관련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 국감을 진행할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이후 첫 비(非) 법조인 법사위원장이다. 앞선 20대 국회에선 전반기엔 검사 출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후반기엔 판사 출신 여상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명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 여권 소속 의원이 총 12명이다. 야당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김종민·박주민·송기헌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법사위를 담당한다. 국민의힘에선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법사위에 남아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들도 21대 법사위 첫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남국·김용민·소병철·최기상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국감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 두 명의 법조인 출신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법사위 국감에 참여한다. 여야 법사위원 중 법조인 출신은 총 11명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