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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사 선정 무효”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서울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기한 단국대 법학대 교수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2013.02.18 10:57
“범죄 진압·법질서 강화 위해…刑 일부만 집유제 도입 바람직”
범죄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는 ‘단기 효과를 위한 형의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방안’이라...
2013.02.18 10:54
변협, 변호사 금품비리 칼 뽑았다
# 서울의 한 변호사는 2011년 3월 자신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해온 의뢰인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같은 해 8월 다른 의뢰인에게는 “1억원을 주면 5일 안에 170억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가로챘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모 지방법원에서...
2013.02.18 10:53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자는데…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을 없애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휴지통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15일 경기 안양시는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다음달부터 시 본청과 의회 청사 화장실의 휴지통을 모두 치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도 쓰레기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음식점 화장실에서 휴...
2013.02.18 10:53
국내 외국인범죄 급증 추세...범죄율은 몽골인이 가장 높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별 범죄율을 살펴본 결과 몽골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인, 캐나다인, 러시아인 순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계 외국인들은 폭행 등 물리적 범죄율이 높고, 아시아계 외국인들은 사기 등 지능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아ㆍ아시아계 외국인에...
2013.02.18 10:52
책 한권에 담은 선배의 조언…연세대 ‘클래스 기프트’ 화제
“놀기로 했든, 공부하기로 했든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결심이 서면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이 신입생 후배들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한다. ‘무조건 공부하라’는 지루한 말 대신 자신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진솔함이 담겨...
2013.02.18 10:50
울산시, 한옥 및 농수산 관련 시설 건폐율 완화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이 상향되는 등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가 일부 완화 시행된다.울산시(시장 박맹우·사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2013.02.18 10:45
말많던 택시법, 결국 5년후 4100원
[헤럴드생생뉴스] 대중교통에서 제외된 택시가 올해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르며, 5년 후에는 41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국토해양부는 ‘택시 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국토해양부의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으로 올린...
2013.02.18 10:39
“체험담 게시판 운영에 영업정지는 부당…옥샘 일부 승소
[헤럴드생생뉴스] 식품업체가 웹사이트에 체험수기 게시판을 운영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식품 유통업체 옥샘은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수원지법은 안양시가 식품의...
2013.02.18 10:37
군포시 초막골 썰매장 이용객 ‘러시’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겨울철 가족건강과 행복을 위해 운영 중인 2012~2013시즌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이용객이 폐장을 일주일 앞둔 17일 오후 기준 4만9681명을 기록해 이전 시즌 총 입장객(4만9336명) 수치를 345명 돌파했다고 군포시가 18일 밝혔다.지난 1월 말께 잦은 비로 5일간 운영이 임시 중단되는 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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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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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상가 텅텅 빈 이유 있었다…브랜드 병원 아니면 들어오지마! [부동산360]
서울 주요 지역의 상가들에서 공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인을 가려 받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임차인을 고수하며 상가 고급화를 꾀하고 있지만 자칫 상권 활성화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상가는 현재 지상층 대부분이 공실 상태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와 지상 2개층이 상가로 운영되고, 그 위로 오피스텔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소유주 측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