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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달 중순 담배소송 제기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에 돌입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20일 “담배소송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며 “일부 이사회 멤버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철저히 채워 다음달 중순께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24일 ...
2014.03.20 09:05
사기당한건 내돈인데 판결나도 민사따로? “범죄 수익 몰수 피해자 보상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의 경우 사기등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해 형사재판을 통해 사기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도, 피해액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 따로 되돌려받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등에서 사용중인 ‘범죄수익 몰수 피해자 보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 제기됐...
2014.03.20 08:54
식약청 “상온해동은 세균번식의 위험”…절대금지 권고
[헤럴드생생뉴스] 식중독은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알리며 각종 캠페인을 벌인다.식중독이 주로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그 예방과 관련해 가장...
2014.03.20 08:49
고령자 무직자들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무직자, 60대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중고 외제 승용차로 수십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겨온 혐의(상습사기 등)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
2014.03.20 08:42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인사> 안전행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문화체육관광부 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전보▷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진선 ◇고위공무원 승진▷대전청사관리소장 이용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장 박기원 ◇과장급 전보▷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장 서승우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분석과장 조영진▶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전보▷성과...
2014.03.20 08:22
저소득층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서울시, 가점 항목에 소득기준 신설…매입형 우선공급 확대도앞으로 저소득층은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훨씬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우선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기준을 새로 만들어 상...
2014.03.20 08:20
경찰, ‘불법만연’ 조폭형 택시ㆍ견인차량 집중단속
-택시업체 99.2% 서울시 제안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택시 기사 근로환경ㆍ처우개선ㆍ서비스 향상 기대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업체 사장의 배만 불리던 불합리한 관행을 끊고 노사상생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택시업체 대부분이 서울시가 제안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임금협정을 체결한...
2014.03.20 08:19
이번 주말 뭐하며 놀며 배울까? 서울시 놀토프로그램 10선
서울시는 3월 넷째주에 지역 내 청소년시설, 유관기관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토프로그램을 선정했다.▶노원평생학습관=전래놀이를 통해 즐거움과 건강 도모하기 위해 ‘온 가족 즐거운 전래놀이’를 준비했다. 엄마, 아빠, 친구들과 함께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8자 놀이, 딱지치기, 망줍기, 긴줄넘기 등 전...
2014.03.20 08:11
엉뚱한 곳 출동 자살자 못구한 119…법원 “신고 불분명했다면 배상책임 없어”
사고 발생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소방관이 출동해 투신 자살한 이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장소 신고가 불분명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의 아들은 2012년 7월 삶을 비관해...
2014.03.20 08:03
구멍 뚫린 ‘나라장터’ 입찰시스템
-“세계적 수준” 자랑 무색, 감사원 지적에 조달청은 업체들 탓세계적 수준으로 자랑하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지방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만 3건, 전국적으로 20여건의 유사한 답합의심 사안이 발견돼 입찰인을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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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이나 떨어졌던 홍대 4층 꼬마빌딩…5억 웃돈 얹어 팔렸다 [부동산360]
[영상=윤병찬PD]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시장에 상가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홍대 인근 한 꼬마빌딩이 최저입찰가 대비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데다 토지값보다도 낮아진 최저입찰가에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입찰 정보업체 경매락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4층 규모 빌딩은 전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서 46억782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가 41억4720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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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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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