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무직자, 60대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중고 외제 승용차로 수십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겨온 혐의(상습사기 등)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6월 28일 오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부근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바꾸던 SM5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아 개인택시 공제조합으로부터 약 29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11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45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사들이 고가의 수리비를 우려해 보험사가 정식으로 공업사에 외제차 수리를 맡기는 걸 꺼리는 점을 노려 현금으로 직접 보상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혼자 원룸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동기에 대해 A 씨는 마땅한 직업을 구할 수 없어 생계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직업이 없거나 60대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의한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2년 4533억원보다 14.5% 늘어난 5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 사기 인원은 2013년 7만7112명으로 2012년 8만3181명보다 7.3% 줄었지만, 60대는 2011년 4332명, 2012년 5208명, 2013년 5583명으로 늘었고, 70대 역시 2011년 695명, 2012년 890명, 2013년 9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 인원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ㆍ일용직이 21.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원 13.7%, 자영업 7.6%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부진 영향으로 취약계층인 무직자와 고령자에 의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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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보험사기 혐의자 연령별 적발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0대 952 1,562 1,264

20대 11,166 12,887 11,163

30대 18,634 21,166 18,655

40대 20,374 22,403 20,230

50대 16,092 18,809 18,752

60대 4,332 5,208 5,583

70대 695 890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