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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재판소원 금지’ 합헌
[헤럴드경제=법조팀]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헌재는 30일 최모씨가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2015.07.30 16:10
검정교과서 집필기간 평균 1년이상으로 늘려…교과서 완성도↑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방안’…현장검토에 교사ㆍ전문가 참여검인정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와 전문가 참여하는 등 교과서의 현장 검토가 강화된다. 기존 평균 8개월(중학교)이었던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도 최소 1년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
2015.07.30 16:08
‘하림 인수’ 팬오션 2년2개월만에 회생절차 졸업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하림에 인수된 팬오션이 약 2년 2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팬오션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보다가 결국 2013년 6월 회생절차에 들어...
2015.07.30 16:07
성추행 교사 버젓이 다른 학교서 수업…교육당국 부실대응 원인 지적
같은 학교서 50대 남교사들 연쇄 성범죄“수업중 차마 입에 못올릴 저급한 농담도”서울교육청 감사…“소잃고 외양간고치기”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의 50대 남자 교사들이 다수의 여학생과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희롱을 일삼은 것을 두고 교육당국의 초기 무사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2월 이 학교 남...
2015.07.30 15:55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헌재 “언론의 자유 침해 아니다” (종합)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30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헌...
2015.07.30 15:52
문제의 서울 지역 공립고교 한명뿐이 아니었다…他남자교사들도 여학생ㆍ여교사 상습 성추행
수업중 성관계 상상 얘기도…과거 성추행 교사 징계안해서울교육청 특별감사 착수…“특단 대책 마련해 내놓겠다” 최근 50대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이전에 다른 남자교사들도 여학생과 여교사들에게 추태를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과거 성추행을 저지른...
2015.07.30 15:48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것”
선거 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82조의6 1항, 6항, 7항과 26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선거...
2015.07.30 15:45
민간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경찰조사 점검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출동과 조사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지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59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 약자 보호 모니터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모니터단은 각 상담소의 상담원들과 서...
2015.07.30 15:43
'인터넷 사기글' 방치하면 포털 사기방조죄 처벌
포털 사이트가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해당 게시글과 계정을 내버려두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인터넷 사기 4만412건 중 84%인 3만3천850건이 직거래 사기였다.특히 인터넷 사기의 절반이 넘는 2만3천18건(57%)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2015.07.30 15:41
동남아 각국 도박장 차려놓고 중견기업인 유인한 조폭들 적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내 조폭들이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중견 기업인들을 유인해 원정도박으로 빚을 지게 한 뒤 거액을 뜯다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상습도박 혐의로 상장업체 사주 오모(54)씨를 구속 기소하고, 10억원대 도박을 한 기업인 정모(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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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