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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우여 부총리, 전국 로스쿨 원장과 ‘사시폐지 유예’ 간담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와 관련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과 10일 서울 소공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황 부총리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로스쿨 원장들과 만나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 이후 계속...
2015.12.10 14:32
내년 시행 中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1만7000여개 확정
국가기관ㆍ지자체ㆍ대학ㆍ민간기업 등에서 제공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446개 기관이 연간 1만7122개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0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을 1차 조사한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기관 3020개, 지자...
2015.12.10 14:28
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시장직 상실
[헤럴드경제] 박영순 구리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2015.12.10 14:20
“사시 폐지 유예 철회 요구”…서울대 로스쿨 교수 59명 전원 명의 성명서 발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전원이 정부 당국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대 로스쿨 교수 59명은 10일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고 현...
2015.12.10 14:19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경기도, 고액체납자 7870명 소송·고발한다
경기도가 1000만원이상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한다. 범칙사건 조사란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허위양도 등의 행위) ▷명의대여행위(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 행위 등) ▷특별징수 불이행(지방소득세 등 특별징수된...
2015.12.10 14:15
에어부산 부산-김포 금ㆍ일요일 야간운항 1시간 연장, 오는 11일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실용항공사 에어부산(한태근 대표)이 오는 11일부터 부산-김포 노선을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각각 왕복 1회씩 임시증편함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의 부산-김포 노선의 마지막 항공기 운항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에어부산은 부산-김포 노선의 항공기 증편을 통해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부산 출발 오후 9시35분, 김포 출발 오후 ...
2015.12.10 13:57
전국서 가장 안전한 놀이터는?
-국민안전처, 201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곳 선정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송파구 삼전동 ‘삼학사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7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는 안전한 놀이공간의 설치와 상시적 안전관리를 장려하기 위...
2015.12.10 13:51
강성호 전 대구 서구청장, 오는 18일 총선 출마 선언
강성호(49·사진)전 대구 서구청장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서구 출마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강 전 구청장은 서구발전 희망포럼 주최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호텔 지하 연회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호프집을 연다고 10일 밝혔다.이어 “저물어가는 2015년을 돌아보고 다가오...
2015.12.10 13:32
주민센터의 무한변신…‘행정’공간서 ‘커뮤니티’공간으로 탈바꿈
서울디자인재단은 주민센터 서비스디자인개선사업의 첫 시범사업인 ‘연희동 주민센터’가 10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과거 동사무소로 불리우던 주민센터는 지역 행정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공간이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인식되고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이에 서울...
2015.12.10 13:30
[포토] 한상균 자진출두
조계사에 은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만에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그는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위원장은 “감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op.com
2015.12.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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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최고 부촌’ 한남동, 전세가 250억 집 나왔다 [부동산360]
대한민국 대표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한 단독주택이 호가 250억원에 전세 매물로 나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로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최고가 전세금액이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 초고가주택 시장은 불황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지하 1층~3층 규모 단독주택은 전세보증금 25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설명란에는 250억 전세 외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