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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경필 아들 “밀반입”…최소 5년형? 집유?
초범 등 고려땐 감형 가능성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6) 씨에게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남 씨가 밀반입 사실을 밝힌 만큼 중형 구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경찰과 마약 전문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의류업체에 다니는 회사원 남 씨는 최근 중국 유학시절에 알고 지낸 중국인...
2017.09.19 11:24
초범이라서 범행 뉘우쳐 ‘벌금형’…청소년 성매매, 법이 우습다?
작년 이후 범죄자 급증세대부분 송방망이 처벌 그쳐#1. A(24) 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팅앱을 통해 B 양에게 “15만원을 줄테니 만나자”며 성매매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다.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
2017.09.19 11:24
경찰 “얼음”이 함정수사 아니란 이유
警 “채팅하면서 수사대상 인지”法의 범의유발 판단에 해당안돼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6)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긴급체포됐다. 남 씨는 SNS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여성으로 위장한 수사관과 채팅했다. 남 씨는 마약...
2017.09.19 11:23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구속…‘윗선’ 원세훈 수사 탄력
법원 “혐의소명…도망 우려 있어”2013년엔 불구속…4년 만에 구속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이 동원된 ‘댓글부대’ 운영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 ‘윗선’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민...
2017.09.19 11:22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 남긴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사건 받을 수 있지만‘강제처분시 예외’ 단서 논란소지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문제점도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 개혁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됐다. 별도의 기구를 통해 검찰의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이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 ...
2017.09.19 11:22
[나라안]단짝 동료 ‘만취살인’…60대 아파트 경비원 20년형
○…동료 경비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술김에 살해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동료 경비원 박모(62)씨를 흉기로 수...
2017.09.19 11:21
[나라밖]伊공원서 외국인 여성 성폭행뒤 나체 결박 ‘충격’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중심 공원에서 50대의 외국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나체로 결박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 ANSA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전 1시께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 중 한곳인 빌라 보르게세에서 57세의 독일 여성이 입에 재갈이 물려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기둥에 묶인 채 발...
2017.09.19 11:20
수사관행 개선…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위, 자체 개혁 본격 나선다
검찰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논의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등 자체개혁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오는 19일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매주 ...
2017.09.19 11:20
김미화 “9년간 겪은 피해 낱낱이 얘기할 것”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53)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이날 오전 9시51분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을 비롯...
2017.09.19 11:20
“119죠? 조상님이 위험해요”…멧돼지·말벌이 돌아왔다
멧돼지 9~11월·말벌 7~9월 기승한 해 전체 출동건수 절반 차지멧돼지 짝짓기 시기로 신경 예민벌 쏘임 2012년이후 167명 숨져벌초ㆍ성묘 등을 위해 산을 찾아야 할 가을철만 되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있다. 어떤 환경이든 쑥대밭을 일궈내는 ‘멧돼지’, 독침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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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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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부동산36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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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