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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강릉 폭행 동영상 존재도 몰라…초동수사 제대로 했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공개된 강릉 10대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빈틈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17일 강릉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조사 초반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인 동영상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의 친언니는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생이 또래 학생들...
2017.09.07 10:52
[소년법 폐지논란- Q&A] 소년법은 정말 비행소년 ‘면죄부’일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의자들, ‘징역 6월~10년’ 전망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소녀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소년법이 범죄를 저지른 ...
2017.09.07 10:26
서대문구, ‘민원지도 시스템’ 구축…자치구 최초
-각종 민원 한 눈에…8일부터 가동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GIS(지리정보체계) 기술이 담긴 ‘민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7일 구에 따르면 구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쌓인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2017.09.07 10:25
울산 북구, 문화·체육 복합 ‘쇠부리체육센터’ 준공
총 사업비 168억8500만원 투입...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과 230석 규모 공연장 갖춰울산 북구가 2년여 만에 쇠부리체육센터(사진)를 준공했다.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지난달 말 북구 천곡동 상안초등학교 인근 451-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6천524㎡, 연면적 5천314.9㎡, 지하2층, 지상 3층 규모의 쇠부리체육센터...
2017.09.07 10:05
강서구, 이달 곳곳서 ‘마을 책 축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관내 7개 도서관에서 강연, 포럼, 전시, 공연 등 40건의 다양한 독서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학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등과 손잡고 ▷독서동아리 한마당 ▷우장산에서 만나는 독서이야기 ▷도서관에서 만나는 마을이야기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인문학 ...
2017.09.07 10:04
[‘정원초과’ 교도소] 1인당 0.5평도 안돼…‘교도소 최소 공간권’ 침해 심각
-정원대비 수용률 123% 넘어 ‘포화상태’-헌재 “인권침해…1인당 최소 2.58㎡돼야”-비용ㆍ주민 반발로 교정시설 신축 어려움[헤럴드경제=김현일ㆍ이유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정원초과로 포화상태인 교정시설에 대해 수감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교정시설 내 ‘최소 공간권’이 수...
2017.09.07 10:01
[소년법 폐지 논란-해외 사례는?] 美ㆍ日 잔혹범죄엔 ‘성인법 적용’…교화ㆍ갱생도 초점
-日 10대 형사 책임 연령 16에서 14세로 하향-美 일부 지역, 처벌보단 교화ㆍ갱생 목소리도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소년범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갱생과 교화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20세 미만의...
2017.09.07 10:01
[달라지는 집회관리 ②]참가자 막지않고, 남는 사람 내쫓지 않는다
- 차벽ㆍ살수차 원칙적 사용 금지- 강제해산ㆍ해산명령 제한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집회시위자유보장을위한권리장전’은 경찰의 집회대응과 해산절차 및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집회ㆍ시위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원천 봉쇄하거나 살수차와 차벽으로 행진을 막는 행위, 토끼몰이식 강제 해산 등이 금지될 ...
2017.09.07 10:01
[‘정원초과’ 교도소] 수용자 폭증에 의료비 국가부담↑… 매년 ‘예산 초과’
-작년 수용자 관리 예산 초과 집행률 114%-재소자 외부 진료시에도 국가가 비용 부담 교정시설 수용자의 폭증은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수용자의 급식ㆍ피복ㆍ의료 등에 들어가는 경비와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매년 계획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다.지난해 법무부 결산내역을 보면 ‘교정시설 수용관...
2017.09.07 10:01
[면생리대 DIY 현장]‘생리대 충격’에 공방 북적…“딸 주려 한땀한땀 공들여요”
-일회용 생리대에 불신팽배…셀프 제작 여성 늘어-“직접 만드는 게 속 편해…1시간 걸려도 뿌듯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나중에 안샐까요?“, “그럼요. 불안하시면 생리대 안에 천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대신 나중에 빨래해도 튼튼하려면 꼼꼼하게 바느질 해야해요.”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움직이는공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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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