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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살 알바에 강제 입맞춤…음식점 사장 집유로 감형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장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에서 2...
2014.11.17 11:29
호남고속철·지하철 9호선 담합혐의…삼성물산 법인 등 재판 넘겨져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와 지하철 9호선 919 공구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다른 시공사들과 담합해 공사를 따낸 삼성물산과 영업기획팀 1파트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정모 삼성물산 영업기획팀 1파트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삼성물산 법인은 독점규제 및 ...
2014.11.17 11:29
<인사> 해양수산부 外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송상근▶법제처 ◇국장급 전보▷경제법제국장 한상우▶헌법재판소 ◇신규 임용▷국제협력관 신호중▶한국예탁결제원 ◇직책보임(본부장)▷전략기획본부장 정승화 ◇직책보임(부장)▷총무부장 정해근 ▷부산지원장 강보선 ◇전보(부장)▷광주지원장 장중열 ▷증권파이낸싱부장 김연중 ▷글로벌...
2014.11.17 11:28
동반위, 중기청과 ‘동반성장 주간’ 행사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ㆍ사진)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부(장관 윤상직),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공동으로 ‘2014년 동반성장주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안충영 동반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동반성장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으로 국...
2014.11.17 11:26
로펌 甲질…자기 변호나선 변호사들…
육아휴직·연차 등 고용조건 명시변협, 표준계약서 적극 권고고용관련 분쟁조정위 신설도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장시간 야근이나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나 육아휴직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변호사들의 구제에 적극 나섰다.변협은 변호사 업계에 만연해있는 불평등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2014.11.17 11:19
[영리포트] 야근공화국 칼퇴, 그게 뭔가요?
[영리포트팀]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밤에 이뤄졌다. 지하자원도, 돈도 없는 분단 국가에서 기댈 것은 단 하나, 인력 뿐이었다. 산업화의 주역인 전후세대에서 베이비부머세대까지, 한국인들은 낮에도, 밤에도 일했다. 이들의 근면함은 전후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에 불과했...
2014.11.17 11:06
[영리포트] “능력 부족의 또다른 이름”vs“프로가 되어가는 훈련과정”
야근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직장인에게 불가피하다. 야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당일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 야근하는 ‘자발적 야근’과 상사의 갑작스런 지시나 눈치 때문에 퇴근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야근’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두가지다. 본인의 능력 부족이거나 기업 문화다.야근을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2014.11.17 11:05
[영리포트] 시간당 3,240원…최저임금도 안되는 야근수당
한국 직장인들은 1주일에 평균 3.1일 야근을 하고 시간당 324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6월 직장인 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야근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31.4%에 불과했다. 이어 ‘5000원 이상~1만원 미만’이 14.8%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상~1만 5000원 미만’(6.2%)▷‘5000원...
2014.11.17 11:05
경교장 · 이화장…대한민국 역사를 한눈에
대한민국 정부수반의 유적 의미와 역사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특별강연회가 20~21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다.정부수반 유적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의 경교장을 비롯해 이승만 대통령의 이화장, 윤보선 대통령의 안국동 가옥, 장면 총리의 명륜동 가옥, 박정희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 최규하 대통...
2014.11.17 11:01
타요…라바…이번엔 ‘뿌까’ 납시요
市, 업체와 무상제공 업무협약…서울안내 등 대표캐릭터로 활용‘타요’와 ‘라바’에 이어 ‘뿌까’도 서울시 대표 캐릭터로 활용된다.서울시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재밌는 시정정보와 서울안내를 하는데 뿌까를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뿌까 캐릭터 제작업체인 (주)부즈 김부경 대표와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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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금 배째라 집주인 은닉재산 찾은 금액이 고작…1년간 1.3억 회수했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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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