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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1만명 시대…앱으로 만난 여성과 필로폰 투여 46명 검거
인터넷을 통해 산 마약을 채팅앱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들에게 제공해 함께 투약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함께 마약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두목 박모(35) 씨 등 46명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했다고 ...
2016.06.01 12:01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사건,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심리
옥시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의 재판이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재판장들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4일 신설된 부패전담 합의 재판부 4곳 중 ...
2016.06.01 12:01
건보 의료수가내년 평균 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금액인 의료 서비스 수가가 내년에 평균 2.37% 인상된다.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가가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2016.06.01 11:48
여성대상 범죄, 형량 최고형 구형…소시오패스 ‘치료감호’ 적극 활용
형기 종료 흉악범죄자‘보호수용제도’ 다시 추진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의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치료 감호’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감시적 처벌’ 수위를 높인다.정부는 1일 오...
2016.06.01 11:48
[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남녀 함께쓰는 화장실 분리땐 인센티브 준다
CCTV 확충…범죄환경 사전 억제생활안전 취약지역 시스템 개선정신질환자 조기발견·관리 체계화정부부처가 1일 합동으로 내놓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은 생활 안전과 관련된 범죄 취약 지역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고 ‘묻지...
2016.06.01 11:46
[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혐오·비하·막말…인터넷·방송 ‘클린세탁’
심의 강화·필터링 포함 권고하기로‘된장녀(자기 과시적인 소비를 즐기는 여자)’, ‘김치녀(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성)’, ‘맘충(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벌레에 비유한 말)’ 등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말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넷ㆍ방송 막말들이 깨끗하게 정화된다.여성가족부는 ‘여성...
2016.06.01 11:45
[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제’ 이번엔 통할까
정부, 흉악범 별도수용 재추진행정입원은 ‘경찰력 과잉’ 소지정부가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시점상 유효하지만, 일부 항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종합대책을 통해 강력범죄 재범방지 대책 중 하나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
2016.06.01 11:45
[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경미한 범죄 정신질환자도 국가가 치료 명령
앞으로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알코올중독자나 조현병(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비롯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지르는 ‘묻지마 ...
2016.06.01 11:45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남양주 공사 사고현장 방문
-주곡 2교 다리, 폭발 여파유무 파악 위해 추가 점검 예정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일 오전 7시 20분께 일어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사고와 관련해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현장 다리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작업 현장이 매우 협소해 내부에서...
2016.06.01 11:42
‘사과나무와 징비록’ 경남도 채무 ‘0’ 선포식 개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행정ㆍ재정 개혁만으로 1조3488억원 상환거가대로 재구조화, 선심성 사업폐지 등 주효 6월 1일.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상태인 ‘채무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엄청난 빚을 3년반만에 모두 갚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과나무’ 식수행사도 가졌다. 경남도의 ‘...
2016.06.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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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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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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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