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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경미한 범죄 정신질환자도 국가가 치료 명령
앞으로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알코올중독자나 조현병(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비롯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지르는 ‘묻지마 ...
2016.06.01 11:45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남양주 공사 사고현장 방문
-주곡 2교 다리, 폭발 여파유무 파악 위해 추가 점검 예정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일 오전 7시 20분께 일어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사고와 관련해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현장 다리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작업 현장이 매우 협소해 내부에서...
2016.06.01 11:42
‘사과나무와 징비록’ 경남도 채무 ‘0’ 선포식 개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행정ㆍ재정 개혁만으로 1조3488억원 상환거가대로 재구조화, 선심성 사업폐지 등 주효 6월 1일.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상태인 ‘채무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엄청난 빚을 3년반만에 모두 갚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과나무’ 식수행사도 가졌다. 경남도의 ‘...
2016.06.01 11:42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포토뉴스] 폭격(?)당한 지하철 공사장
1일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지하철 공사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과 경찰,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상자를 수습하는 한편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희조 기자/ checho@heraldcorp.com
2016.06.01 11:39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보름전‘안전한국’훈련…진접역‘가스폭발’
4명 사망·중상 3명 등 14명 사상소방당국, 용단 작업중 사고 추정警 “구조작업중…사망자 더 늘듯”남양주시 진접역 공사현장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용단 작업 중 가스 폭발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1일 오전 발생한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중상자는 3명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2016.06.01 11:37
더 팍팍해진 서울살이
서울지역 1분기 체감경기 전망현재생활형편지수 0.8P ‘90.0’주거불안 등 미래 기대감도 ‘암울’서울시민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민생경제 체감경기 전망’에 따르면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
2016.06.01 11:36
서울 55만㎡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
북촌·서촌·인사동 등 5개소 대상개·보수에 최대 1억8000만원 지원1일 서울시에 따르면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가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된다.한옥보전구역은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10개소 중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한 지역, 주변부에서 한옥...
2016.06.01 11:36
학생수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 통·폐합
교육부, 조직 효율화 계획 마련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ㆍ폐합 작업이 추진된다.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효율화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교육지원청은 시ㆍ도교육청...
2016.06.01 11:35
행정수도 이전·전세난 가중…막내린 서울인구‘1000만 시대’
행자부, 5월말 기준 통계 조사1988년 인구 1000만명의 ‘메가시티’가 됐던 서울이 1000만 시대의 막을 내렸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비롯해 전세난 등으로 탈서울 현상이 가속한 데 따른 것이다.1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999만 5784명으로 집계돼 28년 만에 1...
2016.06.01 11:34
“안정환, 母 억대 빚 대신 안 갚아도 돼”
‘모친 빚 대신 변제‘ 각서금 소송 1심서 승소법원 “주채권자 어머니 채무시효 10년 지나” 은퇴 후 축구 해설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축구선수 안정환(40ㆍ사진) 씨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휘말린 송사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양희)는 A모 씨가 안 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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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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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