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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조기폐쇄 판단은 ‘감사에 한계’”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으나, 조기폐쇄 결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판단은 이번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의 하나인 경제성 평가는 잘못됐으나, 조기폐쇄 자체에 대한 종합판단은 사실상 유보...
2020.10.20 14:22
이재명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지역화폐·기본소득 집중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임기 2년 1개월 동안 집행한 홍보비가 25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 지사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6억4600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이는 앞서...
2020.10.18 10:10
추미애 “마치 흉악범 대하듯…언론이 사생활 침범”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의 집 앞을 찾아온 한 언론사 기자의 얼굴 등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사생활 침해를 호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뉴시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기자 사진 두 장을 게재했다. 추 장...
2020.10.15 10:20
“국가출연금으로 화장품·술 구입”…농진청 출연금 부당집행 증가
농촌진흥청의 출연금 부당집행 환수실적이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페널티 부여 등 국가출연금 관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농진청 출연금 부당집행 환수실적...
2020.10.13 14:38
北피살 공무원 순직? 인사혁신처장 "월북이면 어렵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 중 피살된 경우 순직 인정이 어렵다는 정부의 답변이 나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
2020.10.12 14:39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수도권은 2단계 유지
[헤럴드경제]정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
2020.10.11 15:56
정총리 “울산 아파트 화재 모든 인력 장비 동원”…긴급 지시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밤에 발생한 울산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울산시 등 지자체는 모든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히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다고 9일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소방대원들의 안전...
2020.10.09 08:02
[속보] 정부, 국가독감예방접종 사업 13일부터 순차 재개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 국가독감예방접종 사업 13일부터 순차 재개 onlinenews@heraldcorp.com
2020.10.08 18:24
이재명, '김종인 노동법' 반대 "상대가 받기 어려운 제안"
[헤럴드경제]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계법의 동시 개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 "당 내부 반발이 있는 공정경제 3법을 철회할 수 없으니 노동법을 조건으로 붙여 사실상 말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2020.10.06 18:29
‘공해’된 재난문자…하루평균 126건 ‘폭탄’
올 1월부터 9월 사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3만4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재난문자 송출로 인해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국민재난안전 포털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9월 말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송출한 재난문...
2020.10.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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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