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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기러기 가족 양산하는 혁신도시
-교통, 주거환경 인프라 부족...가족 이주율 40% 미만혁신도시 정착이전 정책 추진 5년이 지났지만, 절반이 넘는 공기관 직원들은 아직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주대상자 3만3212명 중 가족동반이주는 1만0800명으로 전체 32.5%에 불과했다...
2017.10.12 10:28
[2017 국감] 文 정부 첫 국감…‘기업 언프랜들리’ 이번엔 다를까
-국감 첫날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 CEO가 대부분-일각에서는 추후 몰아치기 소환 가능성도 경계 재계 ‘군기 잡기’의 장이 됐던 국정감사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새 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기업인은 일단 모두 나오는 집합식 국감이 되리라는 관측과 달리 총수보다 전문 사...
2017.10.12 09:42
[2017 국감]여초 쏠림 더 심해지는 초등학교...男선생님은 22.9% 뿐
-대도시 지역일수록 여초 쏠림 심해...올해 울산에 신규임용 남 선생님은 단 1명 뿐올해 초등임용시험 여성 합격자비율이 67%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성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
2017.10.12 09:41
[2017 국감]나무 쓰레기 1조원 수입해 신재생에너지 만든다?
-바이오에너지 연료 폐목 우드펠릿 수입에만 1조원 사용새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수급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바이오에너지 연료로 인한 국비 유출이 1조원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찬열 국민의당...
2017.10.12 09:16
[2017 국감]일자리 ‘0’개 만든 일자리 추경
-국토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1조원 넘는 추경 받아 다른곳에 대부분 사용정부가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다며 강행했던 ‘일자리 추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추경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새로 받은 사업 중 일부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전혀 못했다. 주...
2017.10.12 09:05
[2017 국감]중국산 흙 덕지덕지 양파 방관하는 정부
-미국 붉은개미 사태 버금가는 위험 우려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시중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위생관리와 방역이 특징인 중국산 농산물 공세에 우리 정부 방역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식물방역법에 따라 흙 또는 흙이 붙...
2017.10.12 08:46
[2017 국감]교내상도 천차만별...학종 믿을 수 있나
-교내상 한개도 없는 학교와 224개 뿌리는 학교를 동일비교교내상이 하나도 없는 학교와 무려 224개 상장을 남발하는 학교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 대입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고등학교...
2017.10.12 08:29
[2017 국감]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허가받은 신재생 대부분 공사 시작도 못해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늘지만 실제 착공은 17%에 불과-산림훼손 및 소음 등 지역민들과 마찰이 가장 큰 이유[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이 현실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은 3MW ...
2017.10.12 07:32
‘알바’해도 돈 못 받는 청춘들, 늘어나기만 하는 체불임금
- ‘알바존중법’ 나왔지만, 재정건전성 나빠…지속 가능한 대안 될지 의문 “알바존중법 등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한 정부지만, 체납임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열정페이, 취업대란’을 겪는 청춘에 정부의 공약은 아직 현실로 다가가지 않았다.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017.10.11 15:00
여야대표 의원외교전 워밍업…500여년前 임란직전 데자뷔?
추 대표·홍 대표 잇따라 방미길상반된 결과물 불보듯 동일 관측“정파적 이해보다 국익 가장 중요”“나도 어떻게 왜군이 오지 않는다고 기필(붓을 들고 쓰기 시작함)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지나쳐 왜놈들이 우리 사신들의 뒤를 바로 쫓아오는 것 같아 인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이 같이 말했을 뿐입니다...
2017.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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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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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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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