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주거환경 인프라 부족...가족 이주율 40% 미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혁신도시 정착이전 정책 추진 5년이 지났지만, 절반이 넘는 공기관 직원들은 아직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주대상자 3만3212명 중 가족동반이주는 1만0800명으로 전체 32.5%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나홀로 이주한 직원은 1만2567명으로 37.8%에 달했다.

독신 또는 미혼인 직원은 전체 23.7%인 7866명이었으며 전체 6%인 2000여 명의 직원은 아예 수도권에서 혁신도시까지 출퇴근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악한 거주환경은 가족과 이주를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주만족도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52.4점에 그쳤다. 항목 별로는 주거환경 (58.9), 편의 및 의료서비스 환경 (49.9), 교통환경 (44.5), 교육환경 (50.9), 여가활동환경 (45.2) 등으로 교통과 여가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동떨어진 정책도 문제다. 직업이 공무원 또는 교사인 배우자의 직장이전과 관련해 국토부는 매년 2회 근무지 이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교사 516명, 공무원 284명 등 총 800명의 희망자 중 직장을 이전한 사람은 전체 17.2%인 138명에 그쳤다. 나머지 662명은 현재 대기상태다.

대기자가 많은 것은 교사의 경우 근무지 이전 우선순위가 동일 기초지자체내 이동희망자(1순위), 해당 광역시도내 이동희망자(2순위)에 이어 3순위인 타시도 이동희망자에 해당돼 이동이 쉽지 않은 까닥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1대1로 맞교환 전출을 해야 하는데 직렬과 직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함진규 의원은 “이전공공기관 가족이주율이 낮은 것은 배우자 직장문제, 자녀 교육환경, 이전기관 종사자의 잦은 인사이동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며 “현재 50%대에 그치고 있는 거주만족도를 80%대까지 끌어올리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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