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1조원 넘는 추경 받아 다른곳에 대부분 사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다며 강행했던 ‘일자리 추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추경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새로 받은 사업 중 일부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전혀 못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국토교통부 추경 일자리 수습 계획 및 창출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몇 사업에서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는 ‘0’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경예산을 추진했지만, 정작 효과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 시정연설에서 무려 44번이나 ‘일자리’를 언급하며 추경의 당위성을 이야기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서 6번이나 언급했다.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에는 20개 사업에 총1조2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제출한 사업은 총 459억원이 편성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4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예산이 일자리와는 상관없는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320억원이 편성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인 신규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수급 전망도 내놓지 못했다. 27억원이 편성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사업 역시 대통령 신규사업으로 용역 5건 수행시 1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답변했으나 시장조사, 법률, 재무, 세무, 기술 등 전문직종의 종사자가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일자리로 드러났다. 또한 20억원이 편성된 해외인프라개척사업도 8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으나 같은 이유로 신규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2억이 편성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간정보 분야에서 재정지출 10억원당 평균 31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총 28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해당 연구 자료에서 ‘본 사업은 예산의 세부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으며, 사업의 성격상 그 작업이 완료되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규정했으므로 사실상 일자리 창출 전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토부가 1조2000억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내년 예산 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철저히 심사해서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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