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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반대토론’조차 없었다…與 독주 野 방치 ‘무책임국회’
거대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손들어 방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가운데 기업활동에 결정적인 법안들이 여야의 무책임 속에 통과됐다. 여당은 노조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바빴고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막기에만 함몰돼 경제에는 손을 놨다. 무책임 국회다. 9일 오후 국회는 ...
2020.12.10 10:47
與 “필연적 개혁 멈출 수 없다” vs 野 “‘입법독주’ 배후 文”
여야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다시 한번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
2020.12.10 10:39
野 ‘비상시국연대’ 띄운다…주호영·안철수·이재오·김문수 등 공동대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 시민사회단체가 10일 한 자리에 모여 정부여당의 ‘독주’에 대응하는 범(汎) 투쟁기구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비상시국연대)’를 띄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홍준표·윤상현 무소속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김...
2020.12.10 10:35
이낙연 “故김용균씨 2주기…중대재해법 최대한 이른 시기 제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사망 2주기가 된 고(故) 김용균씨를 언급하며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산...
2020.12.10 10:33
제1야당 묵살하고 소수야당엔 위협…여당의 ‘갑질’
진보도, 보수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것’이 됐다. 원내 어떤 정당도 환영하지 않는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군소정당을 대상으로 ‘협박’ 논란까지 일고 있다. ‘갑질 여당’의 탄생이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2020.12.10 10:25
[박정규의 작살] 이재명, 시도지사 1위라는데..공무원들은 ‘글쎄’
국민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 시도지사 직무 수행도 평가는 6개월째...
2020.12.10 10:21
“‘文종식 투쟁기구 띄우자” 주호영·홍준표·이재오에 안철수 측 한자리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 시민사회단체가 10일 한 자리에 모여 정부여당의 ‘독주’에 대응하는 범(汎) 투쟁기구 결성안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홍준표·윤상현 무소속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2020.12.10 10:21
김종인 “폭주 배후는 文대통령…완장세력에 입법부 ‘심정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놓고 “완장 찬 정권 호위병 세력으로 입법부가 무력화되는 등 (국회가)심정지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
2020.12.10 10:16
WP “바이든 외교 첫 시험대는 북핵·ICBM 실험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외교정책 첫 시험대가 북한의 핵 발사 실험이 될 수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범 초기처럼 미국 정권교체기 때 이어져온 도발할 가능을 염두해 둔 것으로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는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2020.12.10 10:11
오스틴 美 국방 지명자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지명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 등 새...
2020.12.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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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채 중 14채만 간신히 청약…수도권도 미분양 초비상 [부동산360]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위험이 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신규 공급이 줄줄이 예상돼 있어 수도권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안성시가 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지난 3월 다시 포함됐다. 이어 지난달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2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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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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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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