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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아동 성폭행범, 출소후 최대 10년 격리" 법안발의
[헤럴드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형집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예상되고 징역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에 한해 '...
2021.01.31 19:53
“文대통령, 발전소 내용 건넨 건 사실”…USB 공방 증폭
[헤럴드경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놓고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USB에 발전소 내용이 포함됐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문건이 삭제된 ...
2021.01.31 19:21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설 연휴까지 연장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기간인 내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2월14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연장조치한다. 시에서는 정부의 2단계 연장 방침에다 최근 TCS국제...
2021.01.31 18:21
우상호, 박영선에 "왜 굳이 강남 재건축부터" 첫 포문
[헤럴드경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31일 같은 당 경쟁자인 박영선 후보를 향해 첫 포문을 열었다. 우 후보는 이날 성북구 광운대역에서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뒤 박 후보의 '강남 재건축' 공약에 대해 "왜 굳이 수십억대의 강남 재개발부터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2021.01.31 18:17
민주, 내일 법관탄핵안 발의…4일 표결에 부칠듯
[헤럴드경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
2021.01.31 17:32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2.5단계…5인 이상 모임 못한다
[헤럴드경제] 정부는 31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
2021.01.31 16:07
류호정 “오해 풀었다” vs 면직비서 “가해자” 진실공방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면직된 수행비서 이모 씨가 류호정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류 의원은 당초 “업무상 성향 차이로 이씨를 면직했고 오해를 풀었다”고 했으나, 이씨는 30일 전국위원회 신상발언을 통해 류 의원을 가해자로 지칭하...
2021.01.31 16:01
주호영 "북한 원전 지원 이적행위" 주장…문대통령에 특검 요구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언급에 대한 청와대 측의 반발에 "북한 원전 지원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
2021.01.31 15:54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설연휴까지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헤럴드경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병원, 직장...
2021.01.31 15:30
정 총리 “현 거리두기, 설연휴까지 2주 연장…3차 유행 다시 위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면서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설 특별방역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
2021.01.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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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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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