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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분수령’…민주 “회기 내 통과”·국민의힘 “심도 논의”·정의 “원안 고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중대재해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는 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법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중...
2020.12.17 10:39
유승민 “코로나 고용절벽 눈앞…文정권, 일자리 현실 직시해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국제 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한파와 거리가 먼 한가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
2020.12.17 10:37
국민 10명 중 9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 영구 제한”
국민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을 영구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850명 가운데 89.2%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을 막아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현행 처벌 수위에 대...
2020.12.17 10:33
김성주 "백신접종 부러울 것 아냐…K방역으로 전략 세워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을 흐트러트릴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
2020.12.17 10:32
김종인 “민주주의 사망” 주호영 “文, ‘안전보장’ 축하”…‘尹 징계’ 반발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정부여당발(發) 비리 의혹을 주시했던 만큼, 문 대통령에게 ‘안전’을 보장받게 돼 축하드린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
2020.12.17 10:10
김태년 “정권이 ‘점지’한 공수처장 없어…주호영, 악의적 사실 왜곡”
사실상 최종 후보자 선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처장으로 앉혀 자신들을 향한 불법 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발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2020.12.17 09:59
“대통령만 철없이 웃고 있네” 배현진, 文 4억 들인 임대주택 방문에 맹비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임대주택 방문 행사 준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이 4억원 이상 투입됐다는 논란이 일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온 나라에 곡소리가 가득한데 대통령만 철도 없이 활짝 웃고 계신다”며 맹비난했다. 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임대주택 방문에 4억원 지출...
2020.12.17 09:55
김상조 "3차 재난지원금 가능한 빨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
2020.12.17 09:55
강경화 “北 대북전단 반발 연락사무소 폭파…국민 위험할 땐 표현의 자유 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범죄화한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강경화 장관은 미국 CNN방송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국제특파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만, 표현의...
2020.12.17 09:47
정 총리 “젊은층 소모임 증가로 빈방 없어…참으로 개탄”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반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연말 소모임 예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17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줄었지만, 오히려...
2020.12.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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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