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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설 이산상봉 물리적으로 힘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상봉 대상자 선정과 시설점검 등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최소 4주 정도 소요되는 상황...
2015.02.09 11:06
토론자 3인의 키워딩
소득세 누진율 강화가 방향/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우리나라는 소득에 관한 과세가 소비에 관한 과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데 간접세는 OECD 수준이다. 문제는 개인소득세가 적고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많다. 자꾸 법인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증세 논의는 개인소득세, 그 중에서도 누진율 강화시키는 쪽으로...
2015.02.09 11:05
“경제활성화‘도움’을 기준으로 복지 지출 우선순위 매겨야”
무상보육은 여성 취업 늘어나는 효과무상급식은 경제활성화엔 도움 안돼저성장국면 실적악화 법인세 안 걷혀고소득 자영업자 세율 높이고 탈루 막아야박근혜 정부가 공언해 온 ‘증세 없는 복지’가 ‘용도폐기’ 위기에 처했다.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
2015.02.09 11:05
설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최고 10억원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해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제조한 ...
2015.02.09 10:44
문재인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발언에 김무성 반응?
[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상생정치’를 표방했다.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문재인 신임 대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 본연의 자세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상생의 파트너십 정치를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매진하는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줄 것을...
2015.02.09 10:30
문재인 첫 최고위회의 “박근혜 정부 폭주 막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당의 첫 공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우리에게는 혁신하고 승리를 만들어나갈...
2015.02.09 10:25
문재인 “지금은 선별적 복지 논할 때 아니다”
與 복지구조조정 맞서 복지확대 천명법인세는 물론 자본소득 과세 강화 주장제1 야당 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던 ‘선별적 복지’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증세와 복지를 놓고 여당과 접점을 찾아가는 시점에 ‘강력한 복지’를 내세운 문재인發 경제민주화가 등장...
2015.02.09 10:11
朴묘소 참배하며 朴에게 경고한 文… “진정한 통합은 과거 잘못 반성 있어야 가능”
-문재인 대표, 9일 이승만ㆍ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과거사 잘못 반성ㆍ사과 있어야 진정한 통합”…박근혜 대통령 겨냥-남북관계 정상화 촉구…“6ㆍ15, 10ㆍ4 선언 실천이 ‘통일 대박’에도 맞아”[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새 당 대표가 9일 야당 지도부로는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2015.02.09 10:09
대권행보 탄력받는 文…대선지지도 5주 연속 1위
-문재인, 2월 첫주 지지도 18.5%…전주 대비 1.0%p↑-새정치연합, 23.8%까지 하락 후 25.2%로 반등-‘당 대표’ 당선 효과, 대권ㆍ당 지지도 영향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제1 야당 수장으로 선출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5주 연속 대선지지도 1위를 지켰다. 이번 결과는 지난 8일 새정치연합 당대표...
2015.02.09 10:00
과거사 긁어 부스럼 만든 아베, 방미 앞두고 부심
올해 상반기 중 미국 방문을 추진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예기치 못한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일본군 위안부 관련 미국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가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학문적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013년 2월 이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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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