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물론 자본소득 과세 강화 주장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제1 야당 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던 ‘선별적 복지’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증세와 복지를 놓고 여당과 접점을 찾아가는 시점에 ‘강력한 복지’를 내세운 문재인發 경제민주화가 등장하면서 여야 간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문 대표 측은 지난 8일 전당대회 직후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복지 관련 합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복지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의 선별적 복지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분을 신임 당대표로서 잠재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등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복지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각 방면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마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는 성역이 아니다”고 언급해 여야가 증세와 복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는 실마리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따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문 대표가 복지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시했던 복지구조조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문 대표는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을 놓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방송사 회견에서 “지금 대기업들에 베풀어주고 있는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아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한단계 나아가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복지에 대한 재원대책”이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부담을 안 주는 것이 목표”라며 ‘증세 없는 복지’를 재확인했지만, 문 대표는 이에 맞서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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