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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격전지’ 화살머리고지서 4주간 유해 34점·유품 7009점 발굴 [김수한의 리썰웨펀]
군은 지난달 20일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한 지 4주 만에 유해 34점과 유품 7009점을 발굴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발굴해 공개한 유해 23점에 이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8일 갈비뼈 2점·위팔뼈 1점·...
2020.05.15 14:29
보수 토론회 온 진중권…“통합당은 뇌가 없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미래통합당에 대해 “까놓고 이야기하면 뇌가 없다. 브레인이 없다”며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침없이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신환, 유의동 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과거...
2020.05.15 13:09
“국가균형발전 시작도 끝도 ‘사람’…정책도 사람위해 디자인”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시작과 끝도 사람입니다. 앞으로 사람 중심의 혁신과 창의,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디자인해갈 생각입니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취임 두 달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지역이 강한 나라...
2020.05.15 11:32
극작가·극단대표·시민운동…다양한 이력의 ‘TK 진보교수’
사람 좋은 웃음과 격의 없는 농담,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서는 소탈함과 업무에 대한 애착이 짙게 묻어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취임 두달을 맞았다. 문재인...
2020.05.15 11:31
대화단절 美 연일 ‘北 때리기’ 압박수위…이번엔 ‘기만적 선적 관행’ 제재주의보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이 연일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 관행 대처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국제 해상 제재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
2020.05.15 11:26
21대 국회 개원 임박…민주 “당권경쟁”-통합 “보수재건” 방점
15일로 총선 한 달이 지나며 21대 국회 여야 진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비례위성정당과의 합당을 결정하며 177대 103석의 제 1, 2 당으로서 여대야소 구도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다음으로는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시대전환(1석) 등 군소정...
2020.05.15 11:26
“감염병, 위약금 면제 사유 포함 검토”
당정청은 15일 여행·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병을 계약 위약금의 면제 사유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
2020.05.15 11:26
美 “방위비, 文·트럼프 수용할 수준돼야”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두고 한미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13% 인상안’을 거절하고 13억 달러(약1조5000억원)를 요구하고 나선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
2020.05.15 11:25
최강욱, “대통령 전화 부탁한다고 오는 것 아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도해보면 알 거다. 전화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전화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화 관련 보도가 많아서) 저도 좀 신기하다. 일반적인 축하 전화였다"며 &qu...
2020.05.15 11:21
“공공의료 강화” vs “언택트 산업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원격의료 도입 찬반 논쟁은 ‘공공의료 강화 차원이냐, 비대면 산업으로 확대냐’가 핵심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코로나19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격의료 도입 검토가 필요...
2020.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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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폐건물…“장기적 통합 관리 고민해야” [부동산360]
지역 곳곳에서 폐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0곳 중 정비가 완료된 비율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려, 파급효과 등에 따라 선도사업지가 돼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사업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공사 재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준공된 현장들도 있지만 사업지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투입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인구 감소,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이런 방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