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원격의료 도입 찬반 논쟁은 ‘공공의료 강화 차원이냐, 비대면 산업으로 확대냐’가 핵심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코로나19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격의료 도입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는 입장이다. ‘산업적 측면으로의 접근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의료계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중이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형 뉴딜에 비대면 산업 분야를 포함한 만큼 향후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안정성이긴 하지만 효율성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그런 점들 보완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어디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시범적으로 했던 전화진료 등이 효과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하자는 게 청와대의 취지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전화상담·처방’이 논의의 출발이 됐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전화상담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던 동네 병·의원 등도 효용성엔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 내 개인병원 7곳 등이 원격진료 핵심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진단과 처방을 담당할 1차병원이 나오지 않아 개점상태를 이어오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당정 간 공공성 차원에서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엔 공감하지만 미묘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제대로 추진된 것이나 논의된 것은 없다”며 “논의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나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원격의료 전면화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강문규·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