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취임 두 달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목표 구현을 위해 정부의 지역정책 총괄 조정 사령탑으로서 사람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상섭 기자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시작과 끝도 사람입니다. 앞으로 사람 중심의 혁신과 창의,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디자인해갈 생각입니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취임 두 달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목표 구현을 위해 정부의 지역정책 총괄 조정 사령탑으로서 사람이 먼저라고 밝혔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 선언 이후 16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산업을 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한 산업시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물학을 전공한 학자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생태계의 상호 공존 법칙을 인간의 삶과 사회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병폐로까지 지적받고 있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 역시 생태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국가균형발전위까지=취임 두달을 맞은 김 위원장은 처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도 예상 밖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주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돼있는 곳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고사했었다”며 “기대한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잖이 놀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위원회가 맡은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시작한 일이라 잘 진화되도록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과도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정책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정받아 기능은 존속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원돼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위 이름을 되찾았다.

김 위원장과 노 전 대통령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종로를 떠나 부산에서 출마했지만 떨어진 게 출발이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낙선 뒤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출마했는데 당선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한 언론인터뷰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지 않느냐, 당신의 도전에서 희망을 본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바보 노무현’의 등장 시점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메일을 주고 받고 이런저런 계기에 만나며 연을 이어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고 한다. 오히려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신중해야한다는 글을 기고하는 등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제 스스로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찾아보려 했는데 뵙기 전에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며 회한을 감추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게 조그마한 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모두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제시한 것은 반대진영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유지됐는데 잘 진화하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사람이 답…지역인재 배출과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구축=김 위원장은 사람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가 지역과 함께 하는 많은 일이 일반 국민에게는 생색이 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균형발전은 어차피 지역정부의 지역주도성이 중요한데 중앙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생색은 나지 않겠지만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자라고 정착해 생활하면서 더 나은 삶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전 시대는 산업을 위한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위한 산업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국립대학 등 거점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이전만 해도 지역 거점대학들은 학생 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줄면서 지역 거점대학들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지역 국립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플랫폼을 깔아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역 국립대학과 사립대 격차 심화 등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한다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생물로 보는 생태계의 경쟁과 공존의 원리, 사회 발전에도 적용해야=경북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미생물 분자유전학 박사인 김 위원장의 최근 연구 주제는 종( 種) 간 경쟁과 공존에서 미생물의 역할이다. 그는 생물학자로서의 자신의 연구 주제를 빗대 국가의 균형 발전과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죽은 나무에 서식하는 버섯이 아닌, 살아있는 나무에 서식하는 활물기생버섯을 예로 들면서 자연계에는 적자생존의 경쟁 뿐 아니라 상생과 공존도 중요한 순환 원리라고 했다. 즉 활물기생버섯은 이름과 달리 살아있는 나무에 일방적으로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곤충 피해 로부터의 방어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다. 식물과 미생물의 상호작용은 생명현상의 키워드라는 것이다. 그는 “생명현상을 종간 경쟁에 의한 적자생존이라고 파악하는 진화론도 물론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경쟁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자연의 비밀들이 인간세계라고 다르겠느냐”며 “생태학적 관계를 인간사회에도 적용해 가능하면 협력하고 공존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문 대통령이 위촉장을 수여할 때 일 욕심을 내달라고 당부하셨는데 다양한 지역현장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선진사례를 공부하겠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활발한 토론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내부 연구역량 강화와 외부 학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정리=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