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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교역 확대돼야”…한-이란 화상회의 나서
지난해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던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이란과 직접 화상회의를 열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29일 “대 이란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란 측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란 측이 수입을 희망하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출 촉진 및 확대 방안을...
2020.07.29 14:02
임대차 3법, 일사천리로 상임위 모두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미래통합당의 퇴장 속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
2020.07.29 13:48
“교원노조, 정치활동하면 처벌” 홍준표, ‘전교조 전횡방지 3법’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폭력·파괴 행위가 있으면 교원 노조를 해산할 수 있다. 조합비 유용 방지, 회계...
2020.07.29 13:19
홍준표 “투사가 있어야지…광화문서 ‘부동산 횃불’ 들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가 29일 "야당에겐 투사가 필요하며, 온화한 '패셔니스트'는 안 된다"며 "이제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YS·DJ는 지금보다 더한 소수의 국회의원을 갖고...
2020.07.29 13:11
WHO “北 코로나 확진자 없어…탈북민 월북정보 제공 기다리는 중”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의 월북으로 개성을 완전 봉쇄하고 최대 비상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당국의 관련 정보 제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
2020.07.29 13:02
인권위 “수사 목적 출국금지 제도 남용 가능성 매우 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현재 관행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서 출석 조사를 받은 A씨는 올해 1월 24일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자란...
2020.07.29 12:01
통합 “상임위 전 법안 통과라니” “민주당, 안하무인·오만불손” 격앙
미래통합당이 속수무책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처리에 이르기까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맥 없이 밀리는 상태다. 격앙된 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회 의안정...
2020.07.29 11:52
[헤럴드pic] 통합당 긴급의원총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가슴에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리본을 달았다. 이상섭 기자
2020.07.29 11:52
[법안소개소-수술실 CCTV 의무화] 김남국 “환자 동의만으로 CCTV 촬영·보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 수술실 내 문제가 생겼 때 이를 입증하는 방안으로 CCTV를 설치해 의사·환자간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CCTV 설치로 인해 부담이 생기고 소극진료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다...
2020.07.29 11:51
“부동산 과열, 야당 탓…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야당의 발목잡기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신...
2020.07.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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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앞마당에 텐트치고 쉬는 제주 아파트…민간공원특례 단지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서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이기도 하다. 단지는 제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커뮤니티는 물론, 세심한 특화설계까지 더했다. 제일건설은 제주 첫 풍경채 브랜드를 적용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제주 건입동에 지어지는 단지는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 들어서는 신축 공동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66~124㎡,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