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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정권서 불가”vs“지금이 적기…靑 빠진 개헌론 ‘시끌’
여야·잠룡들 이해관계 엇갈려청와대의 신속한 진화 시도에도 불구, 이미 여의도는 개헌론으로 뜨겁게 불이 붙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풀무질했지만, 그전부터 개헌론은 대선 정국과 맞물려 곳곳에 불씨가 도사리고 있었다. 관건은 시기와 범위, 그리고 개헌을 이끌 주체다. 행정부와 입법부,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여야 등...
2016.06.15 11:13
새누리 전당대회, 2014년과는 달라?…최경환 단일화·유승민 복당이 관건
2014년 김무성등 비박계 요직 꿰차2016년 당의 주요정책 친박이 결정지난 2014년 7월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비박(比박근혜)계는 김무성 의원을 당 대표로 옹립하며 ‘당내 경선 3전 전승’의 신화를 썼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인’이라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를 꿰찼고...
2016.06.15 11:13
“내수경기 위축 우려”…여야, 김영란법 손보나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
2016.06.15 11:13
與 “맞춤형 보육 시행한다고 어린이집 수입 감소 안 해”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육제도 개편은 현 보육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
2016.06.15 10:56
구의역 사고 ‘문재인ㆍ박원순’ 으로 정치쟁점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20대 국회 초반 여야간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건은 사고의 책임 소재와 청문회 실시 여부다.새누리당은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구의역 사고에...
2016.06.15 10:55
野과반 ‘강경’ 정무ㆍ기재위, ‘규제’ 정조준…재계 “기업 옥죄기 촉각”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다룰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과반 점유로 구성됐다. 야당 의원 중에서도 강경파와 핵심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다수다. 이들이 다룰 20대 국회 첫 법안들로 기업 규제 강화를 정조준한 건들이 쏟아졌다. 재계에선 “기업의 발목을 묶...
2016.06.15 10:54
서방사 창설 5주년…이상훈 사령관 “적 도발을 기회로”
북한의 2010년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 방위를 목적으로 창설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15일 창설 5주년을 맞았다.서방사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전 제대 비상소집을 발령해 위기조치 훈련과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한 뒤,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 등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등 6ㆍ25전쟁...
2016.06.15 10:36
대북압박 최고조…외교ㆍ국방, 불가리아ㆍ프랑스서 공조방안 논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수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불가리아와 프랑스를 각각 방문해 대북공조방안을 논의한다.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2016.06.15 10:30
방향잡힌 與 전대, 리버스 2014? 관건은 최경환 단일화ㆍ유승민 복당
지난 2014년 7월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새 지도체제 수립을 서두르는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비박(比박근혜)계는 김무성 의원을 당 대표로 옹립하며 ‘당내 경선 3전 전승’의 신화를 썼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인’이라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를 꿰찼고, 정의화 전 의...
2016.06.15 10:29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 미래 일자리와 교육 포럼’ 29일 창립
오는 29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다양한 일자리 변화와 이에 대비하는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국회 미래 일자리와 교육 포럼’ 창립총회 및 창립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창립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 상임대표가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포럼은 기계화로 대표되는 1...
2016.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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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