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육제도 개편은 현 보육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번 제도개편 대상은 0∼2세 영아반이다. 0∼2세 영아 모두가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을 받는다는 보육료 지원기준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실제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도 맞벌이 등 보육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가구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너무 높다”고 우려하며 부모와 영아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권장한 바 있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런 취지를 많은 국민들도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국민 70∼80%가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언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15년 시행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서 임신, 재학, 저소득층 등의 사유로 전업모가 종일반 80% 중 약 45%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보육단체에서 전업모 대 취업모의 갈등 구도로 문제를 호도하여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또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야권과 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올해 보육료를 작년보다 6% 인상해 1083억원이나 예산을 증액했고, 보육료 인상 외에도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확대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작년보다 720억원 증액돼 2016년 2558억원이 반영됐다”는 것이 민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민 원내대변인은 “참고로 맞춤형 보육으로 전체반 중 20%가 맞춤반으로 편성되더라도, 보육료가 6% 인상되기 때문에 보육료 수입은 현재보다 오히려 1.8% 증가하게 된다”며 “맞춤반에서 매월 15시간씩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하면 보육료 수입은 4.2% 증가한다. 따라서 보육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맞춤형 보육은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 시행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여야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갈등을 만드는 정치적 계산은 버리고, 보육제도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시스템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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